당뇨병환자에게 교육상담을 통해 자가 관리를 돕는 '당뇨병 교육상담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은 14일, 세계당뇨병의 날을 맞아 국회에서 '집중관리가 필요한 당뇨병 환자 교육상담의 중요성'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해당 토론회에서 복지부 측은 당뇨병 교육상담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동의하고 긍정적으로 답변해 수가현실화에 한층 더 가까워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당뇨병의 경우 의사가 상담하고 진료하는 시간보다 일상에서 자가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 많고, 제대로 교육하는 게 의료비를 감소시킬 수 있어 당뇨병 교육상담 수가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주의대 김대중 교수는 '당뇨병 관리실태 및 의료비 부담'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작년 당뇨병 진료비는 1조 8천억 원에 달했고, 올해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면서 "2012년 기준 사회경제적 비용이 2조 7748억원으로, 당뇨병환자를 잘 교육시킨다면 이러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저혈당으로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가 해마다 늘고 있으며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한 의료비용도 증가하는 추세로, 저혈당 처치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한 관리 등 적절한 교육이 이뤄진다면 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대중 교수는 "의사가 환자를 교육상담하는 것을 그냥 주는 서비스가 아닌 치료행위로 보고 국가가 필요한 수가를 책정해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림의대 류옥현 교수 또한 "당뇨병환자는 약물요법뿐 아니라 운동이나 식사 등의 기본관리가 필요함에도 그 지식과 인식이 부족한 상태"라면서 "교육상담은 결국 국가의 지원 없이는 극복이 어렵다"며 수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패널토론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건강보험재정 안에서 수가를 구현하는 것은 실제로 어렵기 때문에 진찰료와 입원료를 개편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며 교육상담료를 진찰료와 입원료에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복지부도 만성질환 교육에 대해 급여화를 해 나가야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우선순위에 두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통령 과장은 "어떤 환자에게 어떤 강도로, 얼마나 반복적으로 교육상담이 이뤄져야 하는지 등에 대한 효과 입증과 환자 만족도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관련 학회와 함께 작업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도 전했다.
이어 정통령 과장은 기본진찰료가 저평가돼 있어 진료 시 충분한 교육상담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인정하며, 그간 진찰료 안에서 다뤄지기 어려웠던 상담료, 환자의 진료에 대한 계획 수립료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수가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수가 현실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체계화된 교육 매뉴얼과 교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아당뇨인협회 김광훈 회장은 당뇨병 교육을 환자와 더불어 의사도 교육이 필요하며, 교육시스템의 표준화 및 의료기관 간 교육료 일치, 교육에 대한 질평가 등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뇨병 교육에 대한 인식 재고 필요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당뇨병 교육에 대한 인식 재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정부는 당뇨병 환자에게 주사바늘과 스트립을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로 환자들이 필요한 건 당뇨병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당뇨병은 주로 약물치료가 중심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약물요법과 더불어 운동요법, 식사요법을 했을 때 효과가 더 좋아 교육상담도 약물치료와 동일한 하나의 치료법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인석 보험이사는 "환자와 의사 모두 진료를 오래 보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면서 "이러한 문화를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패널로 참석한 천안엔도내과 윤석기 원장은 "의사가 당뇨병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반성해야 한다"면서 "당장 보험정책을 만드는 것보다 교육의 중요성을 화두로 던진다면 제도권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기 원장은 "의사들이 당뇨병 교육이 왜 중요한지 환자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