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각 대학에서 증원된 정원을 재조정할 수 있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만큼 원점 재논의가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19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립대 총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2025년 증원된 정원의 50~100%를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의협 비대위는 “현재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고심의 결과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니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 주도의 의료개혁 특위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비대위는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할 위원회 및 기구를 만드는 것은 정부의 고유의 역할이다. 하지만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한 특위"라며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3월 말에 위원 추천 공문을 정부가 보냈습니다. 당시 의협은 차기 집행부가 답을 하기로 했다. 이미 불참의사를 임현택 차기 회장이 밝혔다”라며 “특위는 물리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위원회이고, 다른 형태의 기구에서 따로 논의돼야 한다. 의사수 추계위원회 등은 1대1로 따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비대위는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별로 없다고 경고했다. 오는 25일에는 교수들의 사직서가 수리되고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5월부터는 사직하겠다는 교수들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의협 비대위는 “학생 교육을 맡고 있는 의대는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5월에는 학사일정을 이어갈 수 없다. 대학병원은 정상운영이 안 되는 비상상황인데 마찬가지 5월까지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의협 비대위는 "대학병원이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면 중증, 응급, 필수 영역의 진료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전공의들은 병원에 돌아올 수 없고 학생들은 집단 유급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대한민국 의료의 위기가 아니라 의료의 붕괴를 의미한다. 세계가 부러워하던 우리의 의료시스템이지만 두달 만에 이런 모양이 됐다. 회복 가능한 기간이 1주 남았다"고 경고했다. 

의협 비대위는 “지금과 같이 협의되지 않으면서 밀어붙이기 식의 방식으로는 의료개혁은 이뤄지지 못한다. 현재 상황은 의료농단, 입시 농단의 상황”이라며 “전공의들에게 내려진 부당한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 의협은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의협 비대위는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현재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로서 대승적 차원에서 원점 재논의라는 결단을 내려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