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비대면진료 본사업이 시작되면 여드름 치료제인 경구 이소트레티노인과 진통제인 경구 트라마돌은 이른바 '비대면 초진'에서 처방할 수 없게 된다. 같은 약을 한 차례 최대 30일까지 이어서 처방하는 예외를 적용하려면, 의사가 해당 질환의 진료 이력과 처방 이력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24일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지난 10일 '비대면진료 실시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앞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비대면진료 대상과 처방일수의 틀을 정했다면, 이번 고시안은 금지약의 범위와 이력 확인 방법을 구체화했다. 환자가 플랫폼에서 약을 먼저 고른 뒤 의료기관을 찾거나, 플랫폼이 처방률로 의료기관의 노출 순위를 정하는 방식도 금지 대상에 넣었다.

여드름약·진통제는 초진 제한…사후피임약·비만치료제는 재진도 금지

고시안 제4조는 이소트레티노인과 트라마돌 또는 그 염류를 함유한 경구제를 '제한적 비대면진료'에서 처방할 수 없도록 했다. 통상 '비대면 초진'이라고 부르지만, 환자가 해당 질환으로 한 번도 진료받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았더라도 이번에 진료하는 의료기관에서 같은 증상으로 최근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없다면 제한적 비대면진료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사후피임약과 고시안에 명시된 비만치료제는 제한적 비대면진료뿐 아니라 일반 비대면진료에서도 처방할 수 없다. 비만치료제에는 오르리스타트와 부프로피온·날트렉손 복합제, 리라글루티드·세마글루티드·터제파타이드·에페글레나타이드 중 비만치료에 사용되는 제제 등이 포함됐다. 체중감량이나 식욕억제 등에 쓰이는 마황 함유 한약제제와 조제한약도 대상이다.

의사회가 요구한 약제가 모두 반영된 것은 아니다. 피부과의사회가 제한을 요청한 경구 탈모치료제와 고역가 국소 스테로이드, 이비인후과의사회가 제안한 항생제와 전정억제제, 안과의사회가 요구한 히알루론산나트륨 인공눈물은 이번 고시안의 초진 처방 금지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목록에 없다는 것과 개별 환자에게 대면진찰이나 검사 없이 처방할 수 있는지는 별개다.

'초진 30일' 이력 확인은 의사 몫…다른 의원서 이미 처방받았다면?

시행규칙 개정안은 제한적 비대면진료의 처방일수를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정했다. 다만 같은 질환의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사가 동일한 약을 계속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한 차례 최대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고시안은 30일 예외를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개정안에 담긴 예외를 적용할 때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지 정했다.

의료인은 의료기관이 보유한 진료기록, 법령에 따라 조회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환자가 제출한 진단서·소견서·처방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처방전 한 장만으로도 두 이력이 모두 확인된다면 별도 서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반대로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지만 확인되고 해당 질환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면 30일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

남는 쟁점은 '한 차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다. 이전에 어떤 질환으로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지 확인하는 것과, 다른 의원에서 이미 30일 예외를 적용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은 다르다. 대한의사협회는 앞서 이 예외의 삭제를 요구했지만, 이번 고시안에는 의료기관 간에 예외 적용 여부를 공유하는 별도 절차가 담기지 않았다.

처방률로 병·의원 추천 못 해…비급여 처방은 투약량까지 제출

플랫폼은 환자가 원하는 약을 먼저 선택한 뒤 그 약을 기준으로 의료기관을 검색·정렬·예약하도록 할 수 없다. 특정 약의 사용후기를 병·의원별 처방 가능성과 함께 보여주거나 예약으로 연결하는 것도 금지된다. 처방 건수나 처방률을 병·의원 추천 순서에 반영할 수 없고, 의사가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노출 순위를 낮춰서도 안 된다.

병·의원과 약국 목록은 거리, 진료 가능 시간, 약국 운영시간 등 객관적인 정보를 기준으로 정렬하고, 이용자에게 주요 정렬 기준을 알려야 한다. 노출 순서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과 변경일은 3년간 보관한다. 다만 환자가 이미 처방받은 약을 보유한 약국을 찾는 기능은 허용된다. 진료 전에 약을 기준으로 병·의원을 고르는 것과 진료 후 조제할 약국을 찾는 것을 구분한 것이다.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제출할 자료도 구체화됐다. 전체 진료와 비대면진료의 월별 건수뿐 아니라 산정에서 제외한 건수, 의료인별 면허정보와 월별 비대면진료 건수도 보고해야 한다. 비급여 진료 내역은 별도로 제출하며, 주상병과 첫 번째 부상병 코드가 포함된다. 비급여 의약품을 처방했다면 1회 투약량과 하루 투여 횟수, 총 투여일수, 처방전 발급번호까지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