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에 출마한 기호 4번 임수흠 후보는 복지부의 예비급여(본인부담률 50~90% 급여)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예비급여과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임 후보는 문재인 케어의 일방적인 강행 책임을 물어 담당자인 복지부 전병왕 의료보장심의관과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을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복지부는 의협 비대위 협상팀에 통보도 없이 예비급여를 고시했다”라며 “또한 신포괄수가제 확대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문재인 케어 재정 절감의 핵심인 신포괄수가제의 민간병원 확대 공고를 진행했다”라고 했다.  

비대위는 복지부에 "예비급여와 신포괄수가제도 폐지 등의 전제조건을 수용하고 성실한 태도로 협상에 임하지 않으면 협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 후보는 “복지부는 지금까지 보여온 무성의한 태도에 진정 어린 사과를 하라”라며 “문재인 케어 일방적 강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담당자를 경질하라”고 강도높게 요구했다. 

임 후보는 “복지부는 비대위의 요구사항에 즉각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라"라며 "비대위는 원하는 선결 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즉각 협상단을 해체하고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임 후보는 “복지부는 비열하고 기만적인 의료계 무시 행위를 했다”라며 “(본인이) 의협회장에 당선되더라도 비대위 전제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정부와 일체 협상은 없다”고 했다. 

임 후보는 의협과 복지부간 협상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수가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 설정, 공정한 수가 협상 구조 마련 및 수가협상 결렬 시 합리적 인상 기전 마련, 일차의료 살리기를 위한 요양기관 종별 가산료 재조정, 예비급여 철폐, 신포괄수가제 확대 정책 폐기, 의료기관 현지조사 제도개선 등을 들었다. 

임 후보는 “복지부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성의 있게 협상에 임해야 하지만 일관되게 자신들의 길만을 가겠다고 한다”라며 “의료계와 정부의 파국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