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문재인케어 시행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항목도 같이 늘어나 결국 실손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금도 동시에 불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4일 김순례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한 의료기관의 연도별 초음파 청구변화' 자료에 따르면 2018년 4월 비급여였던 초음파가 급여화되자 13만원이던 비급여항목 비뇨기계 초음파를 추가로 받게 하는 등 부위별 초음파를 급여화 할때마다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만들어내는 행태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명의 의사가 한 달에 수백건의 초음파를 촬영하고 청구한 사례도 발견되는 등 문케어 도입이후 과잉진료 사례와 비급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김순례 의원은 "전체 초음파 촬영 청구금액을 살펴보면 의원급의 청구금액은 2017년 1460억원에서 2019년 3300억원으로 2.2배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과잉진료, 비급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건보재정 고갈은 물론 실손보험금도 동시에 불어나는 심각한 상황에 다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선택비급여 문제에 대한 대책도 요구된다. 현재 선택비급여 항목들은 미용·성형에서부터 치료와 관련된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담겨져 있는 등 내용이 불명확해 비급여 항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김순례 의원은 "심평원은 현재 범주형으로 된 선택비급여 항목들을 유형별로 체계화하고 구체화하는 선택비급여 항목 정교화 방안과 비급여항목들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 풍선효과 발생을 억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