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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감소에도 한방진료비 증가세…심평원 "국토부 소통으로 대책 마련" 약속

[2022 국감] 한방 자보 진료비 2018년 7189억→1조3066억 급증

기사입력시간 22-10-14 06:41
최종업데이트 22-10-14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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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방송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자동차 사고 감소세에도 매년 증가하는 한방 자동차보험 진료비로 국민의 자동차 보험료 상승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토교통부와 소통을 원활히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통해 한방 자보 진료비 상승을 잡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양방 진료비의 절반 수준이었던 자동차 한방진료비가 꾸준히 상승하며 최근 양방 진료비를 추월한 현상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실제로 이날 백종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자동차 사고 건수는 3638만건으로 2016년 4462만건 대비 18.5% 감소했다. 이에 따라 양방 자동차 보험 진료비는 2018년 1조2623억원에서 2021년 1조787억원으로 감소했으나, 한방 자동차 보험 진료비는 2018년 7139억원에서 2021년 1조3066억원으로 늘었다.
 
백 의원은 “통계 자료에 의하면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 환자 수는 고작 5.5% 증가했고, 1~11급에 해당하는 중증 환자 수는 오히려 5.2% 감소했다. 그에 반해 2020년도 보험금 지급은 2017년도에 비해 43%까지 증가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은 자동차 보험 의무 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진다. 요즘 같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삼고 시대에 필수적인 자동차 보험까지 올라 민생경제 피해는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에게 이유를 물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 사진=국회방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은 “한의과에서 병증을 가지고 입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지 확인 및 심사를 확대해 대처하고 있지만, 오르는 진료비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답변했다.
 
김 원장은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수가 기준이 상의하다. 종별 가산율에서도 차이가 나고 한방 수가를 포함한 비급여 수가가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기에, 이 둘을 달리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건강보험 수가는 내부 심사 관련 부서뿐 아니라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는데, 자동차보험 수가는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원활한 소통이 어렵다. 소통을 위한 구조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백종헌 의원은 “자보수가는 심의 활성화를 위한 세부 운영 및 절차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에 있는 실무조직이나 연구조직, 조사연구 담당 기구도 없다”며 “국토부에서 위탁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지금까지 무책임하고 방만하게 방치한 것은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백 의원은 “심평원이 자동차 보험 심사에만 급급하고 실제로는 하는 게 전혀 없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며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심평원이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서 업무를 위탁받아 심사를 진행하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올바른 기준을 위한 제도 개선과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백종헌 의원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손해보험협회 서영종 기획관리본부장에게 “심평원이 이제라도 올바른 수가 기준을 마련해 과잉 진료 현상을 개선해 보험업계와 의료계가 생각하는 진료비 총계가 자동차 사고 환자 대비 정상 수준으로 내려온다면 보험업계는 국민을 위해 어떤 일을 하겠는가”라고 질의했다.
 
서영종 본부장은 “보험 업계에서도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만약 그렇게 돼 보험 회사에 이익이 발생하겠다면 국민의 자동차 보험료 인하로 이어져야 하겠으나 보험료는 보험사가 의사결정을 하기에 협회에서 관여하기는 곤란하다. 다만, 이러한 분위기를 회사에 잘 전달해 보험사의 이익을 가입자에게 혜택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