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사실상 원격의료 형태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찬반 의견이 극심하게 대립하는 비대면 진료 도입을 두고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비대면 진료 악용 사례...정부 대책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15일 오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행 의료법은 의사와 환자간의 비대면 진찰·처방전 교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유는 환자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며 “그런데 (문제된 사례와 같이) 온라인으로 예약하고 전화로 진료받고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진료행태는 그동안 논란 많았던 원격의료 행태”라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초진 환자가 앱 등을 통해 전화로 ‘정수리가 비어 보이는 것 같다. 이마 라인이 M자다’라고만 했는데 의사는 전문의약품을 처방했다. 처방받기까지 고작 4분이 걸렸다”며 “복지부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에 이런 사례들이 해당하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초진은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앱 홍보 내용을 보면 전화 진료가 하루 100건 이상 이뤄진다 한다. 심평원에 확인하니 해당 병원의 전화상담 처방 내역이 청구된 바 없다고 했다”며 “심평원을 거치지 않고 비급여로 원격진료 처방을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병원 전화 처방 의사는 병원의 공식 홈페이지에 이름이 없었다. 찾아보니 해당 중개 앱 대표자 이름과 처방전 의사 이름이 같았다. 만약 동일인이라면 의료기관의 영리를 위해 환자를 유인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비대면 진료 관련) 오진에 따른 환자 안전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서 과거 야당 시절 민주당이 반대한 원격의료 전형 아닌가. 사례를 보고 받은 바 있나”라고 되물었다.

‘해당 사례를 보고받은 바 없다’는 박 장관의 답변에 김 의원은 “복지부가 관련된 의료기관에 대해 인지도 못하고 있고 실태조사도 한 적 없는 것”이라며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것을 악용한다면 철저히 찾아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장관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어느 정도 범위까지 실태조사가 가능할지 내부적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 "대면진료가 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완수단"

찬반 논란이 극심한 비대면 진료 도입을 두고 사회적 합의 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능후 장관은 의료의 기본 틀이 대면진료라는 것에 변함이 없다며 비대면 진료는 보완수단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르면 의료계와 충분히 합의해 비대면 의료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갈등과 대립적 측면이 많은 요소다. 의료계와 협의한 바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비대면 진료서비스에 대해 병원협회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의사협회와는 실무선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부정적 입장을 취하지만 받는 느낌은 과거와 달리 전진적으로 생각해주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 정부가 국민과 이해당사자에게 주는 시그널이 혼란스럽다”며 “찬성, 반대가 극명하고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본 TF나 사회적 합의 테이블을 구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산업적 측면에서 비대면 진료를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한다. 의료영역에서 국민 안전 생명을 좀 더 지킨다는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산업계, 의학계,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을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면진료를 기본으로 하고 비대면은 보완 수단”이라며 “비대면 진료가 가장 유용한 집단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격오지 거주자, 해외 거주자 등이다. 의료의 기본 틀은 대면진료로 하겠다는 것은 변함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