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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소비자단체 대표자 간담회 개최

기사입력시간 21-06-10 19:48
최종업데이트 21-06-1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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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건강보험 관련 주요 정책 및 현안을 논의하고 제도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공공의료의 역할과 확충 필요성에 대해 공유했으며, 공시가격 변동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을 사례별로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확충전략 ▲공공의료 강화의 기대효과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피부양 자격변동 영향분석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 등이었다.
 
공단은 공공의료 부족에 따른 지역별 의료자원 공급 격차 및 건강수준 격차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공공의료 확충을 미래 환경변화 대응과 민간주도 의료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국민 관심도가 높은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가 한꺼번에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공제 금액 확대, 피부양 자격 탈락자 경감 등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정책집행 수단 확보로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표준진료로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감소시켜 국민 전체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공공의료 확충에 소비자 단체의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며 “2022년 7월 2단계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으로 재산에 따른 건보료는 점진 축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원영희 소비자단체 회장은 “소비자가 바라는 공공의료는 소득별 의료 불평등과 의료 취약 지역이 없는 방향으로 활성화 돼야 한다”며 “공공의료 확충 등 보건의료 체계 개혁은 국민과 함께 꾸준히 논의돼야 하는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