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국가 목표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도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2024년 새로 지정되는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평가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는 환자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중증환자 비율 상향, 경증환자 비율 하향 등 환자구성 비율을 더욱 견고하게 설계하고, 전문병원 지정평가도 지정 개수를 늘리면서 의료 질도 담보하기 위한 기준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5기 상급종병 지정평가, 의료전달체계 확립·필수의료·중증질환 의료행위 비율 내용 높인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 이영현 실장이 심평원 본원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중점 추진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심평원 자원평가실은 올해가 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평가, 5기(20204~2026년) 전문병원 평가를 실시하는 해인 만큼 지정평가 기준 개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앞서 자원평가실은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현상 해소 및 경증질환 환자 부담 절감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평가지표 15개를 개선하고,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비율 13.6% 상향 및 경증환자 25.2% 감소라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 실장은 "5기 상급종합병원 평가 기준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진료에 집중하도록 입원 중증환자 비율 상향, 외래 경증환자 비율 하향, 중환자실 확보율 지표 등을 개선‧도입했다"며 "의료전달체계에 따른 합리적 의료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률 지표를 도입해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자원평가실은 필수의료 보장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 등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맞춰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등의 진료 기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정평가 지표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실장은 "필수의료는 중증, 소아, 응급 분야인데, 현재 중증도에 대해서는 학회별로 입장이 다르다. 다양한 학회와 현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다양한 학회의 이해관계가 서로 연결된 부분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구시에서 일명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한 소아외상환자 사건과 관련해 상급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가 제 역할을 못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치료 역량 강화 내용도 포함될 예정으로 나타났다.

자원평가실 관계자는 "심뇌혈관질환은 중증응급질환자이기 때문에 심뇌혈관질환자의 진료 시점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있어 중요한 지표다. 5기부터는 중증응급환자 비율을 상대평가 지표로 보기로 했기 때문에 중증응급환자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심장이나 뇌혈관 부분에 대한 진료 영역을 비중있게 다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5기 전문병원 지정평가, 사회적 필요 분야·지역 내 의료 접근성 높인다

자원평가실은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 현상 완화 방안으로 2003년부터 도입된 '전문병원 지정제도'도 더욱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 실장은 "현재 전문병원 지정제도는 5기 1차년도 지정‧평가를 앞두고 있다. 전문병원은 3년 단위로 지정해 운영을 시작했으나,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2021년 4기 전문병원부터 모집주기를 1년으로 단축해 매년 전문병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청기관 수는 3기 112기관에서 4기 130기관으로 18기관 약 16% 증가했다. 4기 전문병원 신청 130기관 중 평가를 통해 116기관을 지정했고, 현재 폐업과 자진 취소 등 사유로 지정 취소된 2기관을 제외한 114기관이 운영 중이다.
 
전문병원에는 난이도 혹은 중증도가 높은 질병 및 시술과 관련된 의료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병원과 서비스 제공의 경제성이 있어 경쟁력이 높은 병원인 '경제 분야'와 수요가 제한적이나 국가적으로 갖춰야 하는 서비스 혹은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인 '사회적 필요 분야'로 나뉘어 있다. 여기에는 화상, 알코올, 수지접합,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주산기가 포함된다.

현재 사회적 필요분야는 신청 41기관 중 37기관이 지정돼 있으며 이는 전체의 32%를 차지한다.

이 실장은 "필수의료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사회적 필요분야 전문병원 확대를 위해 수지접합, 알코올, 화상 분야는 의료인력 30% 완화기준을 적용하해 원활한 진입을 유도하고 있다. 그 외 분야에서도 일부 지정기준에 대한 완화적용 여부를 개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지정기준 완화 하는 것은 전문병원의 의료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의료의 질과 진료 필수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지역 내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대도시에 이외 지역은 의료인력 및 병상에 대한 지정기준도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완화 적용 시 해당 지역의 경우 의료인력 8명을 충족해야 하는 분야는 30%를 완화 적용하여 5명으로, 80병상을 충족해야 하는 분야는 30% 완화 적용하여 56병상을 충족하면 전문병원 지정이 가능해 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전문병원 진입이 가능하다.

이 실장은 "전문병원 지정평가는 자체연구를 착수했고 연구 결과를 통해 지정 기준을 개선하고 분야별, 지역별 균형을 추구해 나가기로 했다"며 "현재 전문병원은 19개 분야로 나눠 지정 운영되고 있는데, 근골격계 질환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인 만큼 앞으로 연구를 통해 개선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의료자원 현황정보 정확성 제고…현지확인 체계 강화 위한 전담 조직 구성

이 실장은 "자원평가실은 자원 신고 등록을 관리하고 보고하며 의료자원을 통합신고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등 병원 지정 업무와 코로나19 손실보상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사업 목표는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합리적 운영 체계 확립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올해 자원평가실은 의료자원 현황정보(의료인력‧시설‧장비 등) 정확성을 제고하고, 실제 현황과 심평원 등록현황 불일치 정보에 대해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구체적으로 심평원 자원관리실은 간호사 등 직종별 총 인원수와 상세 신고 인원수 불일치 기관 등 요양기관별 의료인력 총 인원수 변경 신고 미진 기관을 정비한다"고 전했다. 

그 외 시설은 강내치료실, 방사선옥소 등 특수진료실 122개 기관에 대해 진료비 청구내역 연계 분석을 통한 미신고 및 착오신고를 정비하고, 장비는 이학요법 행위 관련 장비 17종 20품목, 8만대를 실제 보유현황과 등록현황 불일치 미누락 정보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 실장은 "보다 구체적인 의료자원 현황정보 현지확인 체계 강화 및 사후관리를 위해 본‧지원 합동 현지확인 전담 조직을 구성해 현지확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 고용정보원, 법무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기관별 의료인력 관리정보와 차등제 신고내역을 교차점검하고 중복 및 착오에 대해 사후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