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수를 줄이고 간호 보조 인력을 늘리는 모형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선안을 놓고 직역 간 형평성을 이유로 끝까지 고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오는 2022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10만 병상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병원계는 간호 인력 부족과 병원별 특성에 따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해왔다.
 
복지부는 지난 18일 국무총리 업무보고 중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내용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확대를 위한 모형 개선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간호사 수급 문제와 환자의 높은 간병서비스 요구로 인해 의료기관에 따라 간호사 수를 줄이고, 간호조무사와 간병인으로 구성된 보조 인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현재 전문 간호인력 등이 입원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함께 병동을 담당한다. 의료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1명이 병상 5개를 담당하고, 종합병원은 병상 12개, 병원은 14개까지 담당한다. 간호조무사는 병상 40개 당 1명을 배치해야 하며, 간병지원인력은 병상 당 1~4명까지 배치가능하다.
 
만약 복지부 개선안대로라면 간호사 1명이 맡는 병상이 늘어나거나, 병상 당 간호조무사 및 간병지원인력의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해당 개선안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2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무총리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것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것이며 완성본이 아니다"라며 "계획안을 보충해 완료하면 그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인력을 가지고 배치기준을 새로 만드는 것은 맞다"라며 "이미 의료법에 인력은 명시돼있어 새로 인력을 구성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이미 이같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선안을 구성했지만, 대한간호협회 등 관련 단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발표를 보류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간호사 수를 줄이고 보조 인력을 늘리는 것에 대해 간호사들의 반발이 있어서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 A씨는 "간호사 수를 줄이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지금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간호사가 모자란다고 이야기 하는 상황이다. 간호사를 더 줄인다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차라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대로 하려면 간호사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 수를 늘리고, 간병인 수 또한 늘리는 것을 고려해야한다"면서 "부족한 인력을 탓하지 말고 근무환경을 개선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의 숫자를 줄이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지방의 경우 간호사를 구하기도 어렵고 중증도가 낮은 것도 사실이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지방 중소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시하고 싶어도 진입장벽이 높아 시행이 어렵다는 말이 많았다"면서 "세부사항은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보조 인력을 늘리는 이번 개선안을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