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료계는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이 도입된 이래로 30년 간 사유재산 침해와 자유의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대 교육, 전공의 수련 등 11년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을 세우는 데 드는 비용은 모두 개인의 자본입니다. 즉 자신의 사유재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진료를 하는 순간부터 전국민 의료보험, 즉 국민건강보험의 강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5일 국회 앞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총궐기대회에서 한유총 소속 유치원을 지지하는 연대사를 발표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자유한국당 홍문종, 정태옥 바른미래당 이언주 국회의원, 전국어린이집연합회 송복기 회장,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 박병관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비판했다. 에듀파인은 3월1일부터 원아 200명 이상의 대형 유치원 581곳에 의무화되며 내년 3월1일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적용된다. 

최 회장은 연대사에서 건강보험 강제지정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개인의 자본으로 만들어진 사유재산인 의료기관의 진료 행위에 대해 무조건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강제함으로써 진료비를 국가가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의료의 공공성이란 미명 하에 의사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직업 수행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사유재산인 의료기관들을 마치 국공립기관인 것처럼 취급하면서 각종 규제를 강제하고 의사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건강보험을 강제로 적용하면서 의료 행위에 대한 정당한 보상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 

최 회장은 “의사들과 의료기관은 이 잘못된 제도로 막대한 희생을 강요당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의사가 과로사를 하고, 진료실에서 살해를 당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의료계는 그래서 (건강보험 강제지정제에 대한)헌법소원을 두 번이나 제기했고 수십년 간 지속적으로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고 했다.

최 회장은 “지금 사립 유치원에 대해 정부가 시행하려는 정책이 잘못된 이 의료제도와 완전히 동일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잘못된 의료제도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 절대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제도가 또 다른 영역에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사립유치원은 개인의 사유재산이다. 각 개인들이 피땀 흘려 모은 개인의 재산으로 세운 사유재산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의 공공성을 내세우며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왜 개인의 자본으로 설립된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적용하고 왜 사립유치원 폐원을 할 때 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최 회장은 “행정 편의를 위해 유아 보육에 대해서 지원금을 사립유치원에 지급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건국정신과 헌법적 가치인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개인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라며 “사립유치원은 개인의 자본으로 이루어진 사유재산이고 그래서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의 적용을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자유를 지키고 확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 모두 우리 소중한 사유 재산 그리고 개인의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또한 우리 소중한 아이들을 돌볼,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라고 했다. 

최 회장은 “정부 당국에 요청한다. 정부 정책에 반한다고 해서 위협, 탄압 등 강압적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정책의 당사자들과 나라의 근간인 헌법적 원칙을 지키면서 진정성 있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란다. 국세청을 동원한 세무조사 위협, 그리고 경찰을 동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하고, 또 교육청의 강압적 위협 등 이런 방식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아무리 지난한 과정이라도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 이것이 자유민주적 리더십이다. 강압적 수단의 동원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해야 한다. 우리 소중한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한유총의 주장과 정책에 응원과 지지를 보내 주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한편, 최 회장은 다른 시민단체들과의 연대를 위해 이 자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의 이런 행보에 대해 정치세력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도 일부 있다. 하지만 최 회장이 의협회장 취임 이후 정치적인 행보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만큼 다수 회원들의 비판 여론도 공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