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저출산 고령화 상황에서 빠른 건강보험 지출 증가 속도와 향후 예상 지출 규모를 감안해 2023년 급여비 3%의 절감 목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적립금 10조원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올해 5월 수립한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건강보험 지출 관리 계획을 세웠다. 복지부의 지출 절감 목표는 2019년 급여비의 1%에서 2020년 1%, 2021년 2%, 2022년 2%, 2023년 3% 절감 등이다. 다만 제1차 종합계획상 2019년은 과제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시기임을 감안해 지출 절감목표를 종전과 동일한 수준인 1% 절감으로 제시했다.

[참고파일=건강보험 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 http://www.medigatenews.com/board/pds/view/203] 

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비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인 현물급여비, 건강검진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요양비·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 등 현금급여비에 대해 각각 예측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추계한다. 복지부의 건강보험 지출추이 전망을 보면 2016년 52조6000억원에서 2019년 70조8000억원, 2023년 94조3000억원 등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적극적인 건강보험 지출 관리 계획을 세워 그에 따른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반영한 향후 재정전망을 제시했다. 기존 사후관리 중심의 지출 관리에서 급여 재평가 제도 도입, 과다 의료이용자에 대한 합리적 이용 지원, 진료 정보교류 활성화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새롭게 검토하는 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2023년까지 5년간 총 약 7조7000억 원의 재정이 절감되고 적립금이 지속적으로 10조원 이상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현재 ‘제1차 종합계획’에 포함된 제도 개선과제들을 중심으로 이미 상당수 시행 중이거나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라며 “현재 추진 중인 과제는 요양병원 장기입원 억제, 장기입원 본인부담 강화,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강화, 외국인 자격관리 강화 등”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향후 더 적극적인 지출 관리 노력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2020년 건강보험료 인상 측면에서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당초 정부가 제시해온 보험료 인상률 3.49%보다 낮은 3.2%로 결정됐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2020년도 수가(환산지수) 인상률이 당초 재정전망시 반영한 전제(2.37%)보다 낮은 2.29%로 확정됐고 정부지원 비율이 재정전망 반영 전제(13.6%) 보다 높은 14.0%로 정부안이 편성됐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적립금 10조 원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에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