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전문의 수가가산 확대 계획이 미궁 속이다.
 
흉부외과, 비뇨기과, 산부인과에서는 전문의 수가가산 과목 확대에 포함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해당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제도는 1등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내과, 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총 8개과 전문의 숫자가 요양병원 내 50%이상, 즉 절반 이상인 경우 입원료를 20% 가산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복지부는 지난 2009년 전문 인력 확보와 의료 질 향상의 취지로 해당 제도를 신설했지만 8개 과목에 포함되지 못한 과들의 반발도 심했다.
 
실제로 106명의 산부인과 전문의는 복지부의 요양병원 가산 제도 고시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심판 청구를 했다가 기각되는 사건도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전문의 가산 과목 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도 있었지만 전문 과목을 계속 늘리는 것은 제도의 의미가 없다는 지적과 함께 심평원이 지난해 3월 '요양병원 수가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해당 제도가 의료의 질 개선 효과가 크지 없다고 결론 내리자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다시 요양기관 수가 전면 재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전문의 가산 제도 폐지를 포함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해 발표했지만 요양병원협회의 강력한 반발로 또 다시 방향을 선회했다.
 
이처럼 복지부는 요양병원 전문의 수가가산 제도를 두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전문 과목 확대도, 수가 재개편도 하지 않은 채 뒷짐만 지고 있다.
 
진료과 확대 아니면 아예 폐지해야, 복지부 판단은?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는 지난 18일 '2016년 미래전략 워크숍'을 개최하고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과목에 흉부외과가 포함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흉부외과학회는 내년 초 '요양병원 가산과 진입을 위한 TF' 발족식을 통해 향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접근하겠다는 설명이다.
 
흉부외과학회 오태윤 차기 이사장은 "노인 환자를 위한 혈관시술이나 안정한 호흡을 위한 기도석션, 가슴에 물을 빼주는 흉광천자, 기도 내 삽관시술, 기관절개술 등은 흉부외과의 전문적인 시술"이라면서 "흉부외과는 중환자, 응급환자, 외상환자 등 멀티가 가능해 일당 백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흉부외과와 더불어 비뇨기과와 산부인과에서도 전문의 가산 과목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뇨기과학회 민승기 보험이사는 "노인들 중 상당수가 요로감염, 요실금 등 비뇨기과 질환을 앓고 있다"면서 "제대로 된 관리를 위해서는 비뇨기과 전문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비뇨기과학회에서는 심평원 빅데이터를 이용해 요양병원과 비뇨기과 질환을 분석하는 작업을 연구 중에 있어 그 중요도를 판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도 "요양병원에서 여성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다양한 여성 질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산부인과 전문의도 가산 과목에 포함해야 한다"면서 "8개 과목만 포함하는 것은 제도의 불합리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흉부외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측에서는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제도가 공평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8개 과목이 아닌 기타 과목 전문의라면 요양병원 채용 기회 제한 및 박탈, 더불어 채용에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나 조건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곧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해당 전문의 가산 제도 자체가 의료 질 향상에 실제로 타당한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심평원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지조사를 통해 요양병원 자원량조사를 이미 마친 상태로, 이를 바탕으로 수가 전면 재개편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 또한 "전체적으로 수가 개편을 진행하면서 세부 수가 등을 조정할 예정"이라면서 "전문의 가산 제도만을 따로 언급하며 계획을 말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전문의 가산 제도가 지금의 형태로 가는 것이 타당한지를 먼저 봐야 하고, 이 과정에서 제도가 다른 방식으로 개편될 수도 있다"면서 "다만 전문의 가산처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지적가산(전문의)이 녹아들 수 있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복지부는 요양병원 수가 개편작업을 내년에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하며 "시기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해 여전히 시간만 끌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