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음주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가 37조 원을 넘어서는 등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로 인한 진료비 증가세에 비해 절주 정책의 예산과 제도가 미흡해 국가 차원의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음주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가 37조3514억 원에 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기간 음주에 기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17조8579억 원, 흡연에 기인한 총진료비는 19조493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음주에 기인한 진료비는 2021년 3조1205억 원에서 2025년 4조418억 원으로 29.5% 증가하며 사상 처음으로 4조 원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흡연에 기인한 진료비는 3조4922억 원에서 4조4384억 원으로 27.1% 늘었다.

2025년 기준 성별 진료비 지출액은 남성이 6조2029억 원(73.1%), 여성이 2조2773억 원(26.9%)으로 남성이 더 많았다. 그러나 증가 속도는 여성이 더 빨랐다. 여성의 음주 기인 진료비는 2021년 1조637억 원에서 2025년 1조4396억 원으로 35.3% 증가해 남성 증가율(26.5%)을 웃돌았다. 이에 따라 음주 진료비 중 여성 비중도 34.1%에서 35.6%로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10대 이하와 20대에서 음주 기인 진료비 1위 질병이 ‘단극성 우울장애’로 나타났다. 30대에서도 해당 질병이 3위를 기록했다. ‘정신활성물질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는 20대 3위, 30대와 40대 4위에 올랐다. 흡연 부문에서는 20대 진료비 1위 질병이 ‘정신활성물질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로 조사됐다.

남인순 의원은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만큼 예방 중심의 금연·절주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술과 담배는 모두 1군 발암물질이지만, 담배에는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고 광고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반면 술은 여전히 마케팅이 광범위하게 허용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미흡한 절주 정책을 강화하고 음주에 관대한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