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4월 27일 파업 유보…민주당 추미애·김태년에 문재인 케어 대화 제안"
최대집·시도의사회장단, 남북정상회담 고려…4월 29일 대토론회·5월 20일 대규모 집회
기사입력시간 2018-04-14 20:57
최종업데이트
2018-04-15 00:46
의료계 내부적으로는 4월 29일 각시도의사회장과 산하단체장 등 전국 의사 대표자들이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대토론회를 연다. 5월 20일에는 지난해 의사 3만명이 모인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이은 제2차 대규모 집회를 갖기로 했다.
최대집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14일 시도의사회장단과 파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4월 27일 파업은 이날 남북정상회담이라는 국가적인 사안을 감안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일단 유보했다”라며 “정부와의 대화 제의가 무시되거나 진정성 있는 논의가 없으면 다시 파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국민의 건강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의협을 ‘집단 이기주의의 화신’으로 만들어버린 정부와 여당에 대한 분노까지 철회하거나 유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무엇이 국민건강을 위한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은 의협과의 대화의 장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인수위는 “4월 23일부터 5월 11일 사이에 의사협회 대표단과 보건복지부의 회동,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김태년 정책위 의장이 의사협회 대표단과 만날 것”을 제안했다. 대화의 주제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및 예비급여, 현행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의 변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체질 개선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평가 체계 개선, 왜곡된 의료 제도 개선, 새로운 건강보험제도 구축 등 5개다.
이와 별도로 인수위는 4월 29일 전국 의사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또 5월 20일에는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인수위는 “문재인 케어는 대한민국 전체 의사 뿐 아니라 국민까지도 범법자로 만드는 정책”이라며 “현재 의료수가 산정의 본질적 문제점을 왜곡하는 조삼모사식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문재인 케어를 강행한다면 의사의 본질적 존립 목적인 국민건강권 수호라는 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막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5월 1일 출범하는 최대집 집행부는 적극적인 대국민, 대회원 홍보와 파업을 포함한 모든 강경한 수단을 동원하겠다”라며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여 국민건강권을 지키고 강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인수위는 “대한민국 13만 의사 회원은 국민건강권을 위해 정부와 여당의 자세 변화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은 앞으로 흔들림 없이 최대집 회장 당선인과 함께 나아갈 것이며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해 아낌없는 지지를 선언한다”고 했다.
이날 뜻을 함께한 시도의사회장단 명단은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 박홍준, 강원도의사회 회장 강석태, 부산광역시의사회 회장 강대식, 충청북도의사회 회장 안치석, 대구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성구, 충청남도의사회 회장 박상문,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광래, 전라북도의사회 회장 백진현, 광주광역시의사회 회장 양동호, 전라남도의사회 회장 이필수, 대전광역시의사회 회장 김영일, 경상북도의사회 회장 장유석, 울산광역시의사회 회장 변태섭, 경상남도의사회 회장 최성근, 경기도의사회 회장 이동욱,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회장 강지언 등이다.
한편, 추미애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히 대화를 하겠다고 나선 상태에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을 택해 집단 휴진을 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 국민들이 걱정 없이 진료를 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태년 의장은 3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케어와 전쟁을 선포하며 4월 중 휴진 등의 집단행동을 선언한 최대집 당선자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문재인 케어는 국민의 약속인 만큼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 정부도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