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오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정부의 포용적 복지정책 기조에 맞춘 징수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납부능력이 있는 고소득, 전문직 등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 은닉재산 발굴, 압류, 공매 등 강제징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이사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제징수를 지양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징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전했다.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요양기관 부당청구 관리 강화 계획도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부당청구 유형변화에 대응해 급여관리시스템(BMS) 고도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부당청구 이력이 있는 요양기관 사후 개선 여부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사무장병원 진입규제 등 불법개설기관 관리 강화도 진행된다.

김 이사장은 “복지부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 실행과제를 추진할 것”이라며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 2차 일제단속을 오는 9월부터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김 이사장은 “개설기준위반 환수금 체납자 특별징수기간을 지난 6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