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재명 정부가 16일 국무회의에서 5년간 새 정부가 역점 추진할 정책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이는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국정과제를 정부 차원에서 조정·보완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 계획이 마련됐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개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 국정과제의 지속적인 점검, 보완,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발표된 국정과제 중 보건의료 정책을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지속 개편해 공정한 부과기준 확립할 예정이다. 

또한 대형병원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해 지역 내 역량을 갖춘 병원 육성과 1~3차 병원 간 유기적인 연계 체계 구축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의료보상체계의 합리적 개편을 위해선 수술·처치 등 저평가된 건보 수가 인상과 영상진단·검사 등 고평가된 수가 현실화를 위한 상시 조정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획일적으로 책정된 건강보험 수가 가산체계를 환자의 건강 성과, 효율·효과적 진료 등 바탕의 성과보상제로 전환도 이뤄진다.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도 국정과제의 주요 항목 중 하나다. 

주요 내용은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공공병원 없는 곳에 지방의료원 신설 추진, 공공병원 및 공공의료 수행 병원 대상 공공성 평가·보상 등이 포함됐다. 

또한 필수의료 집중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공공 정책수가 신설·확대 ▲지역필수의료기금 신설 및 법령 제정 추진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선 지역의사제를 신설하고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추진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전공의 등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수련환경 혁신 등 국가지원도 확대된다. 

소아·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대책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환자 중증도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 명확화 및 역할에 따른 차등 보상, 응급환자 신속 이송·수용·전원체계 확립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특히 진료권 중심의 중증·응급질환 24시간 전문의 대응체계 및 야간·소아환자 진료협력체계 구축도 과제에 포함됐다.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을 위한 과제는 주치의제·방문진료 시범사업, 비대면진료 확대가 골자다. 

구체적으로 다학제팀 기반의 포괄적 건강관리 제공과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지역사회 주치의 모델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때 한의주치의 시범사업 신설, 거동 불편 환자 등을 위한 방문진료 시범사업도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고, 농·어촌 의료 취약지 대상 보건소 비대면진료·원격협진 체계도 신설된다.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대책으론 ▲간병비 본인부담 70% 경감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 ▲건강보험 산정특례 질환을 확대해 희귀·난치 부담 완화 등이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정부는 의료 인공지능(AI) 혁신성장 지원 방안에도 중점을 둘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고령화·필수의료 위기 등 난제 해결 및 바이오헬스 유망 분야 성과 창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의과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선 학부부터 박사 취득, 연구까지 의사과학자 체계적 지원, 신기술·현장 수요 기반 바이오헬스 핵심 융복합 인재 양성도 이뤄진다. 

특히 한국 의료환경에 맞는 의료AI 기술 개발부터 의료현장 활용까지 전주기 투자를 확대하고 의료데이터 상호연계·공동활용 기반 마련 및 디지털 기반의 병원을 활용한 연구플랫폼·테스트베드 구축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