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정부가 취임 2년 차를 맞아 2기 내각·대통령실 개편을 조만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6대 개혁 과제인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개혁과 맞물린 부처들이 개각 1순위로 거론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연금개혁을 직접 담당하는 핵심 부처라는 점에서 정은경 장관의 뒤를 이을 신임 장관 후보군을 둘러싼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9일 의료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차기 복지부 장관 후보로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이 복지부 장관 교체 여부나 후보군을 공식 발표한 것은 아니다.

그동안 복지부 장관 인선은 의정갈등 수습과 의료개혁 추진 역량을 중심으로 거론돼 왔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취임 2년 차를 맞아 핵심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큰 만큼, 복지부 장관 인선에서도 연금개혁 및 기초연금 개편과 같은 복지정책 재설계 추진력이 주요 기준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주민, 복지위 활동 기반 의료개혁 추진력 평가…의료계와 관계는 변수

먼저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인물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박 의원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법조인 출신 정치인으로, 제22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 현안을 다뤄 왔다. 보건의료정책과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의료개혁과 공공의료 확충 등 현 정부 보건의료정책 기조와도 접점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복지위 활동을 통해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필수의료 지원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다뤄온 만큼 의료개혁 후속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후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치인 출신 장관의 장점은 추진력과 조정 능력이다. 의정갈등 수습과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 의료계 간 조율이 중요한 만큼 현역 의원 출신 장관이 정무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다만 정치인 출신 장관 임명에 따른 부담과 향후 정치 일정은 변수로 꼽힌다. 실제 박 의원은 최근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의료계와의 관계도 변수다. 박 의원은 과거 의사면허취소법을 직접 발의하고, 수술실 CCTV 설치법과 간호사 백신주사 허용 등에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 의료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 2020년 전공의 집단행동 당시에도 공개적으로 파업 중단을 요구하며 의료계와 갈등을 빚었다.

반면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재임 기간에는 의정갈등 수습과 의대생·전공의 복귀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가교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있다. 결국 박 의원이 차기 복지부 장관 후보로 검토될 경우, 의료계와의 과거 갈등 이력과 최근 중재 행보가 함께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김연명, 연금·사회보장 전문가…복지개혁 무게 둘 경우 유력

복지정책 분야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을 지내며 사회안전망 강화와 복지정책 확대에 관여했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유력 후보군으로 언급된다.

김 교수는 중앙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국민연금과 사회보장제도, 복지정책 분야를 연구해 온 대표적인 복지 전문가다. 

그는 특히 연금개혁과 사회보장제도 개편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혁과 초고령사회 대응, 사회보장체계 개편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연금·복지 정책 전문성에 무게를 둘 경우 김 교수가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복지부 안팎에서 보건의료 전문가보다 연금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인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점도 김 교수 하마평에 힘을 싣는 요소다.

다만 현재 복지부 현안의 상당 부분이 의료개혁과 의정갈등 수습에 집중돼 있다는 점은 변수다. 의료계에서는 차기 장관이 복지정책 전문성뿐 아니라 의료 현안에 대한 이해와 의료계와의 소통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이 때문에 의료 분야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인사가 발탁될 경우 의료계 반발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의료계가 의료정책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부 분리를 주장해 왔다는 점도 이런 우려와 맞닿아 있다.

의정갈등 수습·연금개혁 동시 과제…차기 장관 시험대

보건의료계 안팎에서는 차기 복지부 장관 인선이 향후 의료개혁과 연금개혁의 방향과 속도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 분야 현안은 여전히 만만치 않다. 의대 정원 확대 이후 이어진 의정갈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전공의 복귀 문제와 의료인력 수급추계 논의, 필수의료 정책 재설계, 지역·공공의료 강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도 차기 장관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더라도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 없이는 정책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차기 장관이 의료계와의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기존 정책을 재정비할 수 있을지가 초기 평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한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 2년 차에는 연금개혁과 의료개혁 후속 과제가 동시에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며 “복지부 장관은 보건과 복지를 모두 아우르면서도 국회와 이해관계자를 설득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복지 분야의 신규 정책 발굴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차기 복지부 장관은 의료개혁보다 기초연금 하후상박 등 복지정책 재설계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거론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