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색은 정부에서 내고, 잘못되면 의료현장에 책임을 돌릴 것이다. 이게 수십년 된 적폐인데 그걸 고칠 의지는 없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요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총 30조 6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완전히 급여권으로 편입하고, 의료기관이 새로운 비급여를 창출하지 못하도록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5년 기준 63.4%에서 2022년 70%로 높일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의 이같은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의료현장에서는 어떤 평가를 내릴까?
 
서울대병원 허대석(혈액종양내과) 교수는 메디게이트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굉장히 위험한 출발"이라고 혹평했다. 
 
허대석 교수는 초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허 교수는 "비급여를 급여화 하려면 전제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해당 의료행위가 필수의료에 속하는지 먼저 따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로봇수술이 기존 수술에 비해 별다른 장점이 없고, 단지 부작용이나 흉터를 줄이는 정도여서 필수의료라고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급여화해 수천만원의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면 엄청난 재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허 교수는 "어느 나라도 모든 의료행위를 급여로 해주지 않을뿐더러 절대 불가능하다"면서 "그래서 우선순위를 따져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100% 보험급여화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이게 선진국이 하는 방식"이라고 환기시켰다. 
 
그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전제가 의료기술 평가"라면서 "그런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 하겠다는 건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허대석 교수는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한 대책이 빠진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대표적인 방식이 원가를 현저하게 낮게 책정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테면 100만원 받던 MRI 촬영 수가를 10만원만 받으라고 고시해 보험급여화하면 병원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 의료행위의 원가보전율이 75%에 불과해 의료기관들은 원가 이하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손실을 비급여로 보전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런 걸 개선하지 않고 생색만 내고, 모든 손실을 의료기관에 떠넘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백화점이 하청업체에 원가의 75%를 줄테니 납품하라고 하는 게 전형적인 갑질인데 이런 식의 관행을 반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허 교수는 "이런 게 적폐이고 잘못된 것인데 이걸 고치지 않으면 또 다른 편법을 야기하고, 의료현장에서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허대석 교수는 이번 비급여 대책으로 인해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본인부담금이 더 줄어드는데 누가 시골에서 진료를 받으려고 하겠느냐"면서 "과거 참여정부 때 소아 입원환자 진료비를 전액 보상하자 어린이병원이 마비됐듯이 일단 입원하면 퇴원하지 않으려 하고, 그러니까 수술해야 할 환자들이 입원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초래해 의료전달체계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호텔이든 자판기든, 커피전문점이든 같은 가격을 받게 하면 전부 신라호텔에서 마시려고 하지 않겠느냐"면서 "더구나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의료전달체계를 관리할 것인지 철학이 있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허대석 교수는 비급여의 완전 급여화가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원가 이하의 수가를 확대하면 의료기관들은 손해를 볼 수 없으니까 다른 데서 적자를 보전하려고 할 것"이라면서 "병원이 쇼핑몰을 운영하고, 영안실을 호텔처럼 꾸미듯이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겠느냐"고 걱정했다.
 
허 교수는 "의료기관은 생존하기 위해 또 이상한 일을 벌일 것인데 정부가 그렇게 하게끔 비윤리적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도 했다. 
 
허대석 교수는 "역대 정부에서 비급여 해소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패했는데, 이유가 있다"면서 "그걸 따져서 개선할 건 고쳐야 자연스럽게 비급여가 줄어드는데 정부가 그럴 의지는 없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