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평의사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단식 투쟁의 목표를 분명히 밝히고 개인이 아닌 회원을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지난 2일 청와대 앞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전면 변경 ▲진료수가의 정상화 및 진찰료 30% 인상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건강보험 국고지원급 즉각 투입 등 6대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전격적으로 총파업을 선언했다. 단식 투쟁을 시작한지도 8일째에 접어 들었다.

평의사회는 "최 회장은 의협 회장으로서 단식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회원들과의 공감대를 얻으려는 노력이 전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취임 초 돌출적인 더뉴건강보험 발표로 출발해 최근 상근부회장이 무상의료본부의 건강보험료 인상반대 피켓을 같이 드는 것까지 지난 1년 여 간 보여온 최대집 회장 집행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회무는 의사회원들에게 혼란과 실망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의사회는 "사실상 정총 방탄용으로 전락해버린 무기력한 의(개)쟁투 설립 과정들을 돌이켜보면 지금 단식도 의쟁투를 해산하라는 대의원회 운영위의 만장일치 권고를 피하기 위한 꼼수이자, 회장 개인의 소영웅주의적 행동에 불과하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도 부인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평의사회는 "최대집 회장이 진정으로 회원들의 협조를 얻고 성공적인 투쟁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투쟁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 평의사회는 최 회장에게 해명과 행동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평의사회는 "첫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소위 문케어 저지를 바라는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의료를 멈춰서 의료를 살리겠다'는 구호로 당선된 최대집 집행부의 지난 1년 간의 회무에 대한 진솔한 설명과 반성을 하라. 최근까지 상급병실, MRI, 초음파 급여화 등 '문케어'가 정부의 뜻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최대집 집행부는 '전면 급여화를 단계적 급여화로 정책변경'을 이뤄 성공적으로 문케어를 저지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해 왔다. 지난 4월27일 의협 중앙대의원회 정기총회에서도 동일 취지의 보고를 한 바 있다"고 했다.

평의사회는 "하지만 최대집 회장이 단식 투쟁을 선언의 첫 번째 대정부 요구사안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전면 변경'인 것만 보더라도 지난 1년 간 최대집 집행부의 문케어 저지 투쟁은 실패였음이 자명하다. 그 동안 문케어를 저지해왔다는 주장은 대회원 기만이었음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회원들의 동력을 모아 성공적 투쟁을 할 의지가 있다면 우선 지난 1년 간의 잘못된 회무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해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평의사회는 "둘째, 최대집 회장이 투쟁을 통해 챙취하려는 명확한 비젼을 보여줘야 한다. 지금 정부는 문케어를 넘어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발표하며 문케어 완성(보장성 70% 달성)을 넘어 심사체계개편으로 삭감률을 1% 에서 3%로 늘리고 현지조사를 강화해 의사들의 정당한 진료를 제한한다고 했다. 또한 만관제, 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 등으로 외래, 입원 환자 증가율을 조절하는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해 의료계를 옥죄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평의사회는 "정부는 향후 5년간 수가인상율을 2.37% 라고 공언해 대통령도 인정한 기형적인 저수가 체계를 바로 잡을 뜻이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공단의 ICT 방문간호시범사업 설계안 등에서 보여지듯 그간 의료계가 막아온 원격의료부터 의사의 면허권 침탈 의지까지 과감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우려했다.

평의사회는 "하지만 최 회장은 지난 5월21일 건보종합계획의 주요 실행 방안인 커뮤니티케어 방문 진료에 참여한다는 원칙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5월 말 경기도 의사회의 여론 조사 결과 80%가 넘는 절대 다수의 회원들이 방문진료를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월 9일 방문진료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전주시의사회와 같이 워크숍을 열었다. 지금도 방문진료시범사업은 계속 협조 중"이라고 밝혔다.

평의사회는 "6대 대정부 요구사항에도 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 철회는 보이지 않고 있다. 얼마 전에는 최 회장이 방문진료를 의원급에서 2차병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다수 의사들이 왕진 철가방 들고 폭언, 폭행의 위험 속에서 의료분쟁을 걱정하면서 콜받고 방문진료를 다니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 최 회장의 단식 투쟁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과 의(개)쟁투는 대다수 회원들이 반대하는 '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 거부 방침을 측각 천명해야 한다. 현재 방문진료 사업에 협조 중인 의사회에도 참여 거부 권고하고, 회원들을 위한 투쟁의 목적과 진정성을 보여야한다"고 밝혔다.

평의사회는 "셋째, 그간 정부에 협조하며 회원들을 기만해온 인사들을 배제하고 투쟁에 적합한 인적쇄신을 해야 한다. 현재 의(개)쟁투에는 의정협상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문케어의 핵심이었던 Brain MRI-A에 도장을 찍어주면서 정부에 고맙다고 인사했던 인사, 장관이 주치의제라고 공언하는 만성질환관리제에 적극 참여했던 인사, 커뮤니티케어 실행의 선봉에 선 인사 등 지난 1년간 투쟁의 실패에 책임을 져야 할 인물들이 그대로 의쟁투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평의사회는 "6월 28일 최 회장이 수가 협상 결렬에 항의하며 3.5% 의 수가인상을 요구하며 삭발을 강행하고 있는 자리에서도 의협 상근부회장은 무상의료운동본부와 같이 건보료 인상반대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웃지 못한 상황이 펼쳐졌다. 지난 주말에는 최 회장을 지지하는 시도의사회장단의 성명서가 발표되는 과정에서도 의(개)쟁투에 참여중인 시도회장이 성명서를 작성하고 동참 거부 의사를 밝힌 시도의사회의 의견을 무시한 채 16개 시도회장 일동으로 성명서가 발표되는 일도 있었다"고 밝혔다.

평의사회는 "의협 회장이 단식이라는 최후의 투쟁 수단을 꺼내든 상황에서도, 지난 1년 간 투쟁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할 인사들이 투쟁체에 참여해 투쟁의 성공을 위해 고민하는 대신에 산하 단체를 무시하며 회원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기만하는 일이 반복되는 한 회원들이 바라는 최선의 진료환경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의 성공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의협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인선을 인정하고, 그간 의도적으로 배제해 온 산하 직역 단체들을 아우르는 인적 쇄신을 통해 제대로 된 투쟁의 방향성을 보여주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평의사회는 "최대집 회장은 지금이라도 정부의 거수기 행태를 중단하고 뒤늦게나마 강경 투쟁의 방침을 밝힌 것을 적극 환영한다. 상식적인 본 회의 요구안들이 받아들여져 최대집 회장이 진정으로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올바른 투쟁의지를 명확히 보여준다면 투쟁을 위한 최대 협조자가 될 것이며 반대로 회원 기만회무가 반복될 때에는 최대집 회장 집행부에 대한 신뢰를 접을 수 밖에 없을 것이고, 회원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