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22년 전라북도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 설립된다. 전 서남의대 입학생수인 49명을 정원으로 흡수한다. 임상실습은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한다. 졸업생들은 수년간 의무적으로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이나 공공의료 수행기관에서 근무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11일 오전 10시 40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 계획’에 대한 당정협의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양측은 관련 법령은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지방에서 의료인력 부족이 지속돼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최근 응급‧외상‧감염‧분만 등 국민의 생명‧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대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지역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지역의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 공공의료 공백 방지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양성할 ‘국립 공공의료대’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이 정한 구체적인 설립 방안을 보면 국립 공공의료대는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해 운영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2022년까지 원지동으로 신축 이전하는 현대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의료원은 현대화된 시설 장비와 최고 수준의 인력을 갖추고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감염병병원, 중앙모자보건센터 등을 겸비한 국가의 중앙 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한다.

당‧정은 “국립공공의료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인프라를 활용해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 교육 환경에서 의료 인력을 양성한다”고 밝혔다. 

국립공공의료대는 전북 남원 지역에 위치하도록 설립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전북 지역 공공병원 등 전국 협력병원에서 순환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과정도 공공의료를 충분히 체험하도록 하고,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견인하는 핵심 인력으로 양성한다. 

국립공공의료대 정원은 전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해 49명으로 책정했다. 시‧도별 의료취약지 규모나 필요 공공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해 시도별로 학생을 일정 비율로 배분해 선발한다. 학생들의 졸업 후 각 시‧도로 배치돼 지정된 의료기관 등에서 일정기간 복무하며 교육 비용 등을 국가가 지원한다. 주로 국가나 지역 공공의료기관이나 지역의 필수의료 수행기관, 역학조사 분야 등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일본의 경우 1972년부터 연 120명을 선발해 공공의료 특화 교육을 실시하고, 졸업 후 9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고 있다. 종료 후에도 68%가 출신 도도부현에 정착하는 등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 당‧정은 지역의 공공의료 기반 강화 등을 위해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을 수립 중이다. 이 대책은 지역의 국립대병원, 공공병원 등의 공공보건의료 연계 체계를 강화한다. 지역 내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필수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질 관리 등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시설과 인력 확충을 지원한다. 지역 주민이 누릴 공공의료의 수준을 높이고, 공공의료에 종사하는 인력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예정이다.

당‧정은 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국립공공의료대 설치와 지역거점 공공병원 의료인력 파견 사업 확대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령 마련에 이어 설립계획 수립, 건축 설계 및 공사 등 준비를 거쳐 2022년 또는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한다.

당‧정은 “국립공공의료대 설립은 지역 의료 활성화와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으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의 의료 공공성 강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