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은 4일 실시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요양병원 화재발생에 따른 정부의 안일한 대책에 대해서 추궁했다.

정부는 2018년 1월 발생한 밀양요양병원 화재 사건 이후 의료기관 건축설계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의료기관 화재안전 매뉴얼 전면개정, 의료기관 안전관리 규정 정비, 소방설비 등 안전시설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 했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이명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1356개 요양병원중 1353개소가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했고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 2401개소가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김포요양병원 화재사건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더ㅔ 있었으나 작동을 하지 않아서 대형화재로 이어졌다.

이명수 의원은 "제도 정비를 통해서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해서 설치를 했다지만 결국 중요한 순간에 작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소방시설 설치 및 점검에 있어서 정부당국의 총체적 부실로 밖에 달리 설명할 수 없다"며 "정부의 보다 촘촘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