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OECD 건강통계 평균 비교
[칼럼] 정명관 가정의학과 전문의
공공의료비 늘리고 가계 직접부담 줄여야
기사입력시간 2017-11-30 05:36
최종업데이트
2017-11-30 10:15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식 기자] 문재인 케어로 시동이 걸려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앞으로 대변혁이 불가피하게 됐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이 OECD 평균과 비교해 한쪽으로 치우친 부분이 많아서 의료공급자와 의료소비자의 불만과 부담이 높은 것 또한 사실이다.
예를 들어, 의료비 지출액은 적으면서 의료 서비스 수준은 OECD 수준으로 맞추라고 요구한다면 누군가의 희생을 요구하게 될 수 밖에 없다. 매년 발표하는 OECD 건강 통계를 보며 매번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반성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문재인 케어도 단순히 급여, 비급여, 보장성강화와 같은 숫자 놀음이 아니라 보건의료의 전반적인 사항이 함께 개선돼야 공급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족하는 의료 제도를 만들 수 있음을 알아야겠다.
우리나라 의료가 OECD 평균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것(OECD Health Statistics 2017)
(1)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이 낮다. <한국 7.7% vs OECD 9.0%>
(2) 경상의료비 중 정부/의무가입보험재원 비율이 낮다. <한국 56.4% vs OECD 72.5%>
(3) 경상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율이 높다. <한국 36.8% vs OECD 20.3%>
(4) 인구 대비 병상 수가 많다. <총 병원병상(인구 1000명당) 한국 11.5 vs OECD 4.7>
- 급성기의료 병원 병상(인구 1000명당) <한국 7.3 vs OECD 3.7>
- 장기요양병상(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한국 58.6 vs OECD 48.7>
(5) 국민 1인당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많다. <한국 16.0회 vs OECD 7.0회>
(6) 환자 1인당 평균병원재원일수가 길다. <한국 16.1일 vs OECD 8.2일>
(7) 인구 대비 의사 숫자가 적다. <임상의사(인구 1000명당) 한국 2.2명 vs OECD 3.3명>
(8) 인구 대비 간호사 숫자가 적다. <임상간호사(인구 1000명당) 한국 5.9명 vs OECD 9.5명>
(9)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 지출은 낮다. (US$ PPP) <한국 $2729 vs OECD $3997>
(10) 국민 1인당 의약품 총 판매액은 높다. (US$ PPP) <한국 $532.2 vs OECD $444.8>
(11) 의료비 증가 속도와 병상수 증가 속도가 크다.
(12) 전문의 비율이 높고 일차의료의사 비율이 낮다.
(13) 주치의 보유율이 낮다.
(1), (2), (3)을 보면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비하여 의료비는 적게 쓰면서 공적 부담은 적고 가계 직접부담은 크다.
(4), (5), (6)을 보면 의료이용 횟수는 OECD 평균에 비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7), (8)에서 알 수 있듯이 의사(한의사 포함)와 간호사(간호조무사 포함) 수는 적다.
(9), (10)을 보면 OECD 평균에 비해 의료비 지출은 적으면서 오히려 의약품 지출은 많다.
연도별로 비교한 (11)을 보면 우리나라의 의료비 증가와 병상수 증가가 OECD 국가들에 비해 특히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12), (13)에서는 우리나라의 일차의료가 취약한 것을 알 수 있다.
Korea1 : 개원의, 전공의, 한의사를 모두 포함한 수 (정부가 OECD에 보고한 수)
Korea2 : OECD의 일차의료 전담의(GPs) 기준에 맞춰서 재평가한 수치
Korea3 : 가정의학과전문의, 가정의학과전공의, 가정의학과지원 예정인 인턴, 한의사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병원 의료가 확대되어 왔으므로 일차의료의사 비율은 더 낮아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의료비도 적고 의사와 간호사 수도 적은데 진료횟수가 많고 입원일수가 길다는 것은 저수가와 함께 의료인의 초과 노동으로 우리나라 의료가 유지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총의료비는 적은데 비해 가계 직접부담 비율이 높아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의 고통이 크고, 재난적 의료비 발생도 그만큼 높다. 의료서비스 비용은 낮은데 비해 검사와 약물 복용에 사용하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도 많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의료비 투자를 더 늘리고 그러면서도 공공의료비는 늘리고 가계의 직접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의사와 간호사 수는 의료비가 증가하는 만큼 더 늘어나야 한다. 급증하는 의료비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일차의료 강화, 그리고 주치의 제도 등으로 달성할 수 있다. 그렇게 한다면 과잉 공급된 병상과 고가 장비에 대한 대책도 세우기 쉬워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