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건강보험은 2016년 기준 누적 흑자액이 20조원 이상 적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 입장에서 누적 적립금 사용의 선제적 문제제기를 위해 ‘건강보험재정운영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최근 결과보고서를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OECD 대비 우리나라 의료비 적정성 ▲국민건강보험 재정 전망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 검토 ▲과거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의미와 개선방안 ▲향후 상대가치제도 개편 방안 ▲진찰료 관련 외국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진찰료 정상화를 위한 논리와 개선방안 등 7개 주제로 나눠졌다. 주요 내용을 간단히 소개한다. 

①OECD 대비 우리나라 의료비 적정성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계 지출이 빠르게 증가해 일차 의료 역할을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건강보험 특위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의료비에서 장비 투자 등에 지출된 금액을 뺀 금액)는 105조원으로 OECD 평균보다 낮다. 국내총소득(GDP)에서 경상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은 7.1%로, OECD국가 평균인 9.0%보다 2%p 낮다. 이는 헝가리(7.2%), 슬로바키아(7.0%)와 비슷한 수준이다. OECD 국가 35개 중에서 28번째이다. 

반면 기대수명은 2014년 기준 82.2년, 건강수명은 2014년 기준 73세로 OECD 평균 수준(80.8세, 71세)을 유지하고 있었다. 낮은 부담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하지만 보고서는 정부가 의료비에 부담하는 비율보다 가계 직접 부담 비율이 급속히 늘어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 재원은 3.8%, 건강보험 재원은 5.9% 늘어났지만 가계 부담 재원은 7.3% 늘어났다”라며 “가계 부담이 빠르게 늘어나는 것이 의료제도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시된 것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 강화다. 일차의료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와도 맞물린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일차 의료의 공공재원 비율은 53.3%로 나타났다. 주요 OECD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는 그리스(50.6%) 정도에 그친다. 사회보험을 채택하고 있는 일본(85.6%), 독일(78.9%), 프랑스(78.6%) 등은 모두 OECD평균(74.0%)보다 일차의료의 공공재원 비율이 높다. 

보고서는 “성숙한 의료제도로 도약하려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가계 직접 부담을 줄이고, 이미 확보된 재원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급여서비스를 확대하고 급여비의 보장 수준을 현재보다 더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병원에 쉽게 갈 수 있고, 급여서비스가 확대될수록 병원 진료비가 빠르게 늘어나는 현상이 있다”라며 “만성질환은 일차 의료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증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일차의료의 진료 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라며 “의료기관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일차 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가 등 별도의 보상체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