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 케어는 커다란 밑그림에 스케치만 그린 것처럼 보인다.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가능하려면 비급여 실태부터 파악해야 한다."
 
20일 서울대 관악캠퍼스 보건대학원에서 열린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에 참석한 의료계 전문가들은 '문재인 케어'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정책이 정교하지 못하고 아이디어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케어는 3800개의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현재의 63.4%에서 70%로 끌어올리는 정책을 말한다. 이때 비급여를 ‘예비급여’라는 항목으로 두고 건강보험에서 일부 지원하다가 급여화 여부를 정하게 된다. 문재인 케어에 필요한 건강보험 재정은 2022년까지 5년간 30조6000억원이다.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상일 교수는 "문재인 케어는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가 핵심"이라며 "항목별로 비급여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지 않은 채 급여화를 진행하면 실제 이용가격과 이용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의료기관에 비급여 자료 제출을 의무화해 기반을 튼튼하게 해놓고 기둥을 올려야 하는데 (비급여 실태 파악을 하지 않아)순서가 바뀌었다"라며 "비급여를 전량 급여화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 비급여와 급여의 경계선에 놓이는 항목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상대 약대 배은영 교수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수가 조정이 이뤄지면 원가 이상이 될 수 있고 총량이 관리되지 않을 수 있다"라며 "정부와 의료기관 등 의료 공급자 관점이 아니라 가입자(국민) 관점에서 제도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허순임 교수는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지불 제도 개편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명확하지 않다"라며 "건강보험료 등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도 부족해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케어 자문위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교수는 “문재인 케어로 5년 안에 비급여 전면 통제가 어렵더라도 일단 제도를 시행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고 지불제도 개편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다른 자문위원인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현재 상태에서 몇 년 뒤에도 비급여 문제가 관리되지 않으면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같이 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를 파악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나간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