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1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비롯한 몇몇 의료정책에 있어서 의료계와 협력, 대화가 필요하다. 비록 지금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복지부와)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료계와) 대화는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충분히 취지를 납득시키고, 또 이해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2019년 업무계획 발표 질의응답에서 “보장성 강화는 원래 예정돼 있던 대로 단계적으로 별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에서 지적하는 어떤 미비점이라든지 보완할 점은 충분히 상호 협의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다. 이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박 장관은 보장성 강화 정책의 문제점으로 부각된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장성이 강화되면서(의료비가 저렴해지고) 상급종합병원에 환자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일부 의료인들이 현장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드러난 수치로 보면, 직접 불만을 말씀하는 병원장들은 '(환자수가 이전에 비해) 2배는 더 오는 것 같다'고 표현한다, 하지만 정확하게 환자가 얼마나 더 증가됐는지에 대한 숫자를 파악하고 있다. (환자수는)2배까지는 아니고 10% 내외 정도의 환자가 더 증가된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과거에 이미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율이나 환자를 받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거의 90% 이상 도달해 있었다. 여기에 더해 환자가 10%만 더 늘어도 굉장히 (해당 병원 의료진 등이)압박감을 받는 것은 사실이고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으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병원 전문화, 상급병원 심층진찰 등을 내세웠다.

박 장관은 “의료전달체계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일환으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1차 의료기관 1200개 곳을 선정했다. 이를 조금 더 늘려서 적어도 1차 만성질환의 경우에는 3차 진료기관에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상급병원 쏠림현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의료계에서 정부측에)조금 더 시간을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상급병원 쏠림이 심하다는 지적이나 경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지난해 8월까지 봤을 때는 상급종합병원의 의료비 비중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건 아니다.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앞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복지부 등이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종별 고유의 기능을 강화하고 협력을 활성화하겠다. 동네의원에서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겠다. 병원과 종합병원에서는 전문병원이나, 재활의료기관, 호스피스 등 다양화·전문화 방향에 나서겠다. 중소병원 등에서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상급병원에 대해서는 중증질환 진료에 집중하도록 하겠다. (외래 15분 진료 등)심층진찰 시범사업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경증 질환에 대한)의뢰·회송 사업을 강화하고 확대해 나가면서 의료기관 간 협력을 좀 강화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등을 통해서 의료기관 종별에 맞는 수가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