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소심을 기각하면서 정부가 2025학년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16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고법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결정과 관련한 의대 정원 관련 대국민 담화를 진행했다.

한덕수 총리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 신속 마무리…의료계 과학적 안 제시하라"

이날 한 총리는 서울고법이 의과대학 증원 효력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에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아직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을 하나 넘었다. 국민이 감수하는 고통에 송구스러운 마음이지만 이는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며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은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먼저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 인원 호가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의대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 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당초 예정대로 5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승인하고 대학별 모집 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의과대학 교육의 질 역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의료계에서는 2000명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한다"며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의대정원 수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하나의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꾸준히, 유연하게 양보했고, 의료계의 참여를 요청해 왔다"며 "2025학년도 모집 인원에 대해서도 50~100% 범위에서 대학 자율로 정하도록 결정하고 수정했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가 통일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의견과 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정부는 정원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하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이에 대한 입장은 변화가 없다. 앞으로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안을 제시한다면 정부와 협의하면서 정원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의대 교수 휴진 멈추고 의대생·전공의 돌아와라…의료개혁 중단 없다"

한 총리는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 행동하는 관행은 더이상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계는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 투쟁을 거두고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전면 백지화 입장을 떠나 미래 선진 의료 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달라"라며 "의료 발전과 환자 보호에 대한 마음은 의료계와 정부가 다르지 않다. 상호 신뢰를 재건한다면 미래를 위한 소중한 개혁 동반자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의대 교수에 1주일 휴진 철회와 전공의, 의대생의 복귀를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일부 의대 교수는 이번 결정에 맞서 1주일 휴진을 예고하고 있다.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 달라"라며 "전공의와 의대생 모두 사법부 판단과 국민의 뜻에 따라 집단행동을 멈추고 병원과 학교로 복귀해달라"고 전했다.

한 총리는 "우리는 의료개혁이라는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목표를 향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대로 더 이상 유지하기는 어렵다. 모든 개혁이 고통스럽지만, 의료개혁은 특히 고통스럽다. 하지만 힘들고 어렵다고 멈추면 후손은 더 큰 고통을 직면할 것이다.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방관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라고 할 수 없다"며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민과 함께 중단 없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야말로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필수의료를 전공하겠다고 병원에서 수련하는 이들이다. 이들은 의료계와 국가의 큰 자산이다"라며 "전공의에 대한 여러 처분을 유예하면서 전공의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다. 하루빨리 복귀해 환자에게 큰 도움을 주고, 의료 학문이나 기술을 수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한 총리는 내년도 예산 분배 중 우선순위에 있는 것은 의료라며, 의료개혁을 위한 예산 확보도 약속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좋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대통령도 전공의 비대위원장을 2시간 20분가량 단독으로 만나 어떻게 하면 수련 제도를 더 선진화할 수 있는지 논의했다. 내년도 예산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것이다. 내일 예정된 재정전략회의에서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예산을 어떻게 국방과 치안 수준으로 지원할 것인가를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본과 4학년의 유급을 막고, 국가고시 연기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는 지에 대한 질의에 "교육부는 의대생이 한 명도 피해받지 않고 바로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현재 모든 제도를 유연하고 신축적으로 운영해 모든 학생이 돌아올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대학과 협력해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현재는 의대생이 돌아오는 게 중요하다. 여러 이슈가 있지만 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며 "국시 관련 문제는 복지부와 협의 중이다. 앞으로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