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시도의사회장단에 오는 28일 오후 2시 첩약 급여화 반대를 위해 의사 500여명이 참여하는 긴급 집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유행이 계속 되는 상황이지만, 야외 공간을 활용해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집회를 하자는 것이다. 

최 회장은 23일 시도의사회장단에 보낸 공지에서 “정부는 오는 7월 3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논의를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를 개최한다. 본 주제로는 마지막”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정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마지막 논의를 하고 이후 7, 8월 중 건정심 본회의를 개최해 보고한 이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계획을 지니고 있다”라며 “그간 지속적으로 불가함을 주장해 왔으나 정부는 기어코 이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0월부터 한의원에서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해 환자에게 치료용 첩약을 처방하면 이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첩약 급여 시범사업 세부안에 따르면, 첩약 한제(10일분)당 수가는 ▲심층변증·방제기술료 3만 8780원 ▲조제·탕전료 3만 380원~4만 1510원 ▲약재비 3만 2620원~6만 3010원(실거래가 기준) 등을 합해 14만∼16만원 수준이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50%다. 

최 회장은 “의협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며 "건정심 소위 전 긴급 집회를 개최해 첩약 급여화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강력한 항의와 경고를 보내자"고 강조했다.

긴급집회 일시는 오는 28일 오후 2시이고 장소는 청계천 주위 또는 서울 여의도, 강남 인근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참석 인원은 약 500명으로 잡았다. 

최 회장은 “강한 행동으로 우리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시일이 촉박하지만 시도의사회장들께서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며 “특히 서울, 경기, 인천 회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크게 독려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최 회장은 의협 각 산하단체에 첩약 급여화 반대에 대한 릴레이 성명을 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까지 성명서를 발표한 단체는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지역병원협의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서울특별시의사회, 경상남도의사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부산광역시의사회 등이다. 

각 의사회는 “한방 첩약 급여화로 인한 재정부담만큼 필수의료의 급여를 하지 못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위협한다. 별도로 한방 건강보험 제도를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첩약을 급여화하려면 안정성 및 유효성 평가 체계가 필요하지만 근거가 없다”라며 "첩약 급여화 수가인 15만원과 일반 병의원 처방가격인 1만~2만원을 비교하면 동일한 의약품 이용과 비교해도 비용 효과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7월에도 무기한 단식 투쟁을 이어가면서 시도의사회장단에 투쟁 동참을 호소했다. 당시 문재인케어의 전면적 정책변경, 진료수가 정상화, 한의사들의 의과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미지급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 24조5000억원 투입 등을 요구했다. 이후 의협 집행부 차원으로 10월 분석심사 반대 집회를 가진 이후에는 이렇다할 투쟁은 없었다.   

최 회장의 집회 계획에 대해 의료계의 의견은 분분하다. 의료계 관계자는 "첩약 급여화 뿐만 아니라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법, 원격의료 등 도저히 의료계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정부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라며 "의협이 강한 투쟁으로 맞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시국에서 의협은 수차례 되풀이 되는 '말로만 투쟁'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라며 "가뜩이나 의료기관 경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내년 수가는 2.4%에 불과하다. 투쟁이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