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통합돌봄 누적 신청자는 9만3139명으로 집계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통합돌봄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 배치 실태’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인구 1만 명당 18명 수준이다.

이 기간 신청 건수 중 8만2237건의 조사가 완료돼 조사완료율은 88%를 기록했다. 조사 완료자 중 6만8715명이 실제 서비스로 연계됐으며, 서비스연계율은 84%로 나타났다.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소요되는 평균 기간은 10일이었다.

지역별 신청 밀도는 농어촌 지역이 수도권 대도시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대구 군위군(154명), 충남 서천군(144명), 전북 무주군(120명), 전남 신안군(117명) 등 군 단위 지역은 인구 1만 명당 신청자 수가 100명을 상회했다. 반면 인천(9명), 경기(11명), 서울(16명) 등 수도권 대도시는 전국 평균(18명)을 밑돌았다.

지자체별 행정 처리 역량에 따른 성과 격차도 확인됐다. 강원 양구군(연계율 100%, 5일 소요), 전북 부안군(연계율 98%, 5일 소요), 부산 영도구(연계율 98%, 9일 소요) 등은 높은 연계율과 짧은 처리 기간을 보였다. 반면 충남 아산시(연계율 37%, 18일 소요), 강원 속초시(연계율 38%, 35일 소요), 울산 울주군(연계율 49%, 23일 소요) 등은 연계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거나 처리 기간이 길어졌다.

전담조직 규모와 인력 배치 방식이 이러한 차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 서구·북구 등 ‘국’ 단위나 서울 노원구·은평구 등 ‘과’ 단위 전담조직을 갖춘 지자체는 90% 이상의 조사완료율과 안정적인 연계율을 유지했다. 소수 팀 단위로 운영된 서울 동대문구(조사완료율 44%), 서울 강남구(54%), 강원 양구군(61%), 강원 속초시(62%), 인천 서해구(63%), 강원 태백시(63%) 등은 조사 지연 문제를 겪었다.

전국 통합돌봄 담당 지방공무원 6257명 중 전담인력은 1293명으로 전체의 20.7%에 불과했다. 읍·면·동 현장에서는 겸직인력(4515명)이 전담인력(263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북 익산(91%), 전북 군산(82%), 제주시(77%), 신안군(76%), 완주군(73%), 진안군(73%), 부안군(71%), 서귀포시(70%) 등은 읍·면·동에 전담인력을 집중 배치했다.

소병훈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맞춘 통합돌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겸직 중심의 한계에서 벗어나 읍·면·동 현장 중심의 전담조직 확대와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