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여당 의원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숫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일관적으로 의대 증원 2000명 증원안은 정부의 정책결정임을 강조하며 세간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통령의 격노, 이천공, 수도권 분원 등 각종 의혹에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26일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오후에 출석한 가운데 여당 의원들로부터 2000명 증원 숫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질문 세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과학적인 증원이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안이 총선 전에 나오면서 결국 총선용 졸속 안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월 6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가 있는 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오후에 장관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의대 정원 확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심의 사항인데 윤 대통령이 이미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한 결론을 알고 있는 것처럼 발언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후 열린 보정심 회의에서 처음으로 2000명이라는 숫자가 등장했다. 당시 여러 위원이 일방적 증원 규모 제시에 항의했는데 장관은 일사천리로 의대 증원 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렇게 1시간 만에 군사작전 하듯이 의대 정원 규모를 발표한 것은 대통령 뜻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비판했다.

조 장관은 오전에 박민수 차관과 마찬가지로 "2000명이라는 숫자는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 숫자가 나오기 위해서는 의료 수급을 일치시키기 위한 목표 연도와 장기 전망이 필요하다. 의정협의체를 통해 네 차례에 걸쳐 수급 전망에 대해 논의했고, 이와 별도로 전문가 포럼도 했는데 의견이 모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2월 1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의료 개혁 4대 과제에 대한 브리핑을 하면서 2035년에는 1만5000명 정도의 의사인력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보정심에 올라가기 직전 사회수석실을 통해 대통령실에 오늘 2000명 정원 증원 안을 보정심에 올려 논의하겠다고 말했다"며 "이후 보정심 산하 의료인력 전문 회의에서 논의한 후 23명 위원 중 4명이 반대했지만 나머지 19명이 2000명 증원 안에 동의했다. 반대한 4명도 증원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도 정부의 2000명 숫자에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난 2월 보정심에서 2000명 증원을 이야기한 후 이 숫자에 집착하고 있다. 정부가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많은 국민이 궁금해한다. 복지부 차관도 의대 증원 발표 전 용산과 여러 차례 논의했다고 했고, 그 과정에서 복지부가 먼저 2000명 증원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처음 400~500명 수준을 논의했지만 용산과 협의 과정에서 2000명까지 확대됐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한 비밀로 돼 있다. 설사 2000명을 대통령실에서 정했다고 하더라도 의문이 남는다. 많은 사람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이라며 "1000명도, 1500명도 아니고 하필이면 왜 2000명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30년 의료 정책을 한 저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문제는 이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며 ”국민은 심지어 '이천공'이라는 말까지 공유하고 있다. 대통령의 격노 때문이라는 소문도 파다하다. 상식이 있다면 이천공이라는 말을 믿지는 않겠지만, 오죽하면 이런 소문이 사실처럼 여겨지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전 질의에서 박민수 차관이 2000명 증원안을 발표하면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예측했다고 했다. 4년 전 복지부와 지금의 복지부가 다르지 않은데 5배나 많은 2000명 증원을 계획했다면 사전에 의사 파업을 막을 준비를 했어야 한다“며 ”전공의와 의사들의 진료 거부의 피해는 국민이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학병원들이 2028년까지 분원을 설치해 총 6600병상을 증설하기로 한 사실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많은 국민과 의료인이 여기에 필요한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가 2000명씩 의대 정원을 확대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의사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고 했지만, 과연 그 목적이 맞는지 의심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국 정부가 수도권에 늘어나는 6600병상의 저임금 전공의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며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도 2000명 의대 증원 준비는 상당히 미흡하고 성급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우선 대통령실의 개입으로 의대 증원 숫자가 바뀌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잘못된 소문"이라며 "2020년 400명과 비교해 너무 큰 숫자라 불합리하다고 하는데, 10년 뒤인 2035년 의사인력을 배출하기 위해서 의대 교육 기간이 6년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정부에게 주어진 시간은 5년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도권 분원 6600병상 증설 때문에 의대 정원을 늘렸다는 것은 완전한 오해"라며 "정부는 비수도권 위주로 의대 정원을 확대했다. 지역에서 대학을 나와 수련하는 이들이 지역에 거주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역 인재 입학 비율도 상향할 것을 권고했다. 앞으로 전공의 배정에 있어서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배정 비율을 조정하는 등 비수도권의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정부는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