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안 통과에 깊은 우려와 분노 표한다"며 "세계 어느 독재 체제에서도 없는 위험 집단에게 적용하는 CCTV 감시 법안을 의사와 환자 간 신뢰관계가 치료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줌에도 불신의 상징인 CCTV 설치로 더 이상의 회복 불가능한 불신의 벽이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의료라는 특히 수술의 특성상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 문제점이 인지되고 있다. 다른 방법이 없어 최후의 수단으로 치료를 할수도 있지만 불행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만큼 환자는 의료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료진은 환자를 위해 최선의 진료를 한다"고 했다.
이어 "불행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발생 시 환자와 의료 기관과의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서로간의 가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어느 한 부분도 서로 소홀히 하면 안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단계의 수정과 보완으로 의료 사고 조정 위원회등 많은 진보를 이루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극소수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단순히 한 집단을 무조건 범죄시 하고 이를 감시해야만 한다는 논리로 접근하면 이제 상호 불신과 감시라는 관계로 정립된다. 그 피해는 의료의 위축 및 퇴보로 양쪽 다 볼 수 밖엔 없다"고 지적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또한 수술 과정 중에서 환자분들의 신체 노출이 불가피하다. 이런 경우 CCTV의 영상으로 저장되고 보관되기 때문에 이 과정 중 외부의 해킹이나 내부적인 유출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산재된 여러 근본적 문제점을 좀 더 본질적으로 접근해서 상호 양측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유 민주주의 체제 아래 졸속적이며 반인권적인 CCTV 설치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번 법안을 절대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의료라는 특히 수술의 특성상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 문제점이 인지되고 있다. 다른 방법이 없어 최후의 수단으로 치료를 할수도 있지만 불행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만큼 환자는 의료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료진은 환자를 위해 최선의 진료를 한다"고 했다.
이어 "불행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발생 시 환자와 의료 기관과의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서로간의 가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어느 한 부분도 서로 소홀히 하면 안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단계의 수정과 보완으로 의료 사고 조정 위원회등 많은 진보를 이루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극소수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단순히 한 집단을 무조건 범죄시 하고 이를 감시해야만 한다는 논리로 접근하면 이제 상호 불신과 감시라는 관계로 정립된다. 그 피해는 의료의 위축 및 퇴보로 양쪽 다 볼 수 밖엔 없다"고 지적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또한 수술 과정 중에서 환자분들의 신체 노출이 불가피하다. 이런 경우 CCTV의 영상으로 저장되고 보관되기 때문에 이 과정 중 외부의 해킹이나 내부적인 유출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산재된 여러 근본적 문제점을 좀 더 본질적으로 접근해서 상호 양측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유 민주주의 체제 아래 졸속적이며 반인권적인 CCTV 설치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번 법안을 절대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