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와 의료혁신위원회가 지역·필수의료 위기 해법을 국민과 함께 논의하기 위한 시민 공론화 절차에 들어간다. 300명 규모의 시민패널이 1박 2일간 숙의토론을 통해 지역의료의 최소 보장 범위와 지역병원 이용 조건, 지역·필수의료 공급 방식 등을 논의하고, 그 결과는 향후 의료혁신 정책 논의에 활용된다.

보건복지부와 의료혁신위원회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 숙의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론화는 지역·필수의료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국민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의료혁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토론회에 참여하는 의료혁신 시민패널은 성별, 연령, 지역, 논의 주제 등을 고려해 선정된 300명의 국민대표 참여단이다. 시민패널은 6월부터 연말까지 의료혁신위원회 논의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며, 이용자 관점에서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강화 정책을 점검하고 보완 방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숙의토론회는 전문가 발제와 분임 토의, 토의 결과 공유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문가 발제와 분임 토의 결과 공유는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다만 시민패널의 자유로운 토론과 숙의를 보장하기 위해 분임 토의는 비공개로 운영된다.

1일차에는 보건복지부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이 정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한다. 이후 시민패널은 지역의료 이용과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국민이 생각하는 지역의료의 최소한의 공급 범위’를 주제로 논의한다. 지역에서 살아가기 위해 최소한으로 보장돼야 할 의료서비스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시민패널이 의견을 나누고 합의점을 모색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국민이 원하는 지역병원 보장 수준’을 주제로, 국민이 지역병원을 믿고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논의한다. 현행 지역·필수의료 정책이 이러한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도 살펴본다. 지역의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이후에는 각 분임이 지역의료 최소 보장 범위와 지역병원 이용 조건, 이용 장려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공유한다.

2일차에는 지역·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의료공급 방식이 핵심 의제로 다뤄진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의료혁신위원회 나백주 위원과 박진식 위원이 발제를 맡는다.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나백주 교수는 공공병원 집중 투자를 통해 지역·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을 제안한다.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역량 있는 민간병원에 공공적 역할을 부여해 지역·필수의료를 내실 있게 보장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시민패널은 두 전문가의 발제를 들은 뒤 두 가지 방향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고, 선택 이유를 공유한 뒤 각 입장을 중심으로 심층 토론을 진행한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기준을 주제로 정책 실행의 핵심 조건과 방향에 대한 권고안을 도출한다.

복지부는 시민패널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숙의한 결과를 시민패널 운영위원회가 분석해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공론화 결과를 7월 말 의료혁신위원회에 보고하며, 해당 결과는 의료혁신위원회의 정책 논의와 향후 의료혁신 추진 과정에서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일은 정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 국민과 의료계, 전문가 등 사회 구성원 모두의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공론화가 국민이 함께 의료혁신의 방향을 고민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가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혁신위원회 정기현 위원장은 “공론화는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며 더 나은 대안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적 숙의의 과정”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해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논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