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야권 대선주자들이 백신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을 제한하는 방역패스 정책을 ‘비과학적 조치’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최근 법원이 정부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대상 방역패스 적용 계획에 제동을 건 상황에서 10일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 백화점·대형마트로까지 확대되면서 반발 기류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전날(9일) 자신의 SNS를 통해 “비과학적 주먹구구식 방역패스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며 정부와 각을 세웠다.
윤 후보는 “10일부터 ‘마트 갈 자유’조차 제한된다. 외식의 제한은 물론이고 장을 봐 집에서 밥도 해 먹을 수 없게 하는 조치는 부당하다”며 “위중증환자 증가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백신 접종이 최선임에는 이견이 없지만 생필품 구매를 위한 최소한의 자유까지 침해해선 안 된다. 백신을 맞지 않는 임신부를 비난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잇따른 제동은 더 책임감 있는 정책을 수립하라는 국민의 뜻”이라며 “미접종자들을 감안한 정교한 정책을 시행하고 백신 접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버스와 지하철은 되고, 생필품 구매는 안 되는 대책을 누가 받아들이겠느냐”며 “식당영업을 일률적으로 9시까지로 제한하는 것 역시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도 지난 8일 “비과학·비합리적인 문재인표 백신패스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안 후보는 자영업자 영업시간 제한 철회, 소아청소년 백신패스 적용 보류, 백신 미접종자 차별 폐지, 백신 관련 정보·효과에 대한 투명한 설명 등을 주장하며 과학에 기반한 방역을 강조했다.
그는 “백신패스를 적용하면서 자영업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저녁 9시만 되면 모든 식당이 문을 닫아, 지하철에 사람들이 꽉꽉 들어차는 상황을 분산시키는 것이 방역에 더 효과적이고 자영업자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어 “소아청소년 백신패스는 보류해야 한다”며 “접종률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갖는 불안감을 먼저 해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또한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도 없애야 한다”며 “임산부, 특이체질 등 부득이하게 백신접종을 하기 어려운 분들은 PCR 검사서로 대체하고, 감염 후 회복된 분들도 백신 접종자와 동일하게 대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어 “백신에 대한 불신은 정부의 비밀주의 탓이 크다”며 “대통령이 질병관리청장과 함께 나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여러 의구심, 특히 백신접종이 가져오는 효과를 성실하게 설명함으로써 정부 방역 대책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도 방역패스 적용 과정에서 정부의 대응이 다소 아쉽다고 밝혔다. 방역패스를 둘러싼 국민들의 의문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후보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방역패스를) 하기는 해야 한다”며 “백신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준다기보다는 접종자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식당은 갈 수 있는데 왜 마트는 못 가지’라는 합리적 의문은 해소를 해야 한다”며 “그 점은 (정부 대응이) 약간 부족한 것 같다”고 했다.
이처럼 방역패스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자 방역당국은 즉각 해명에 나섰다.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는 10일 배포한 설명 자료를 통해 “(방역패스는) 미접종자를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이들로 인한 확산 차단으로 코로나19 유행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적모임 축소, 영업시간 제한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신해 유행을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방역 수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