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건강보험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다 의료이용 기준 3배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구조 개혁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25일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2029년이면 누적수지가 적자로 돌입하고, 40년 뒤 예상 누적적자는 5700조원에 육박한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극약처방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공약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후보는 먼저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의료이용 및 서비스 제공 현실화를 약속했다. 이를 위해 본인부담률 90% 적용 대상을 현행 연간 외래 진료 365회 초과 이용자에서 120회 초과 이용자로 확대 시행한다.
 
다만 120회를 초과하더라도 아동,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해 고시한 경우에는 이 같은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속적으로 지적받았던 외국인, 재외국민 건강보험 피부양자 문제도 이들의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현행 6개월 국내 거주에서 2년 국내 거주로 강화(배우자, 미성년 자녀는 적용 제외)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구조 개혁에도 착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조정하고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급여 진료 영역의 재구조화를 포함한 건강보험 구조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과잉 이용 방지,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 등의 기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