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질병관리청 조직개편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질병관리청 조직개편안을 논의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인 질본을 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을 입법 예고하면서 복지부와 질본의 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최근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과정에서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데 논란이 발생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상태다.
당정청은 이날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독립해 차관급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신설하고 복지부에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복수차관(2차관)을 두기로 했다.
신설되는 질병관리청은 현 복지부와 함께 감염병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 지정되며 예산의 편성·집행, 인사·조직 운영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존치해 감염병 대응 역량 시너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보건의료 정책의 대응 능력을 높이는 방안을 지난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또한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설립해 감염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 연구에 대한 R&D 역량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와 여당이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감염병 대응 체계의 혁신과 공중보건 위기에 대한 효율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