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 위기단계가 아닌 평상시에도 병·의원에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ITS, International Traveler Information System)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염병 위기 단계가 닥쳤을 때는 ITS 의무화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 평상시에는 의료기관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박능후 장관은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순례 의원은 박 장관에게 “(현재 국회에 발의된 병원·약국 ITS 설치 의무화 법안 관련해) 국가의 의무인 감염병 관리 책임을 요양기관에 전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료기관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DUR의 사례처럼 네거티브 규제가 아닌, 포지티브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의료기관 DUR 의무화가 법적 조항이 아님에도 이용 비율이 99.8%에 달한다”며 “정부가 이용실적에 따른 수가 보전이나 구체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해 정착하는 데 많은 작용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면서 실제 의료기관의 ITS, DUR 사용 현황을 조사했을 때 DUR의 경우 도입 초기 이용 비율이 90% 가까이를 기록한 반면, ITS는 50% 밖에 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평상시에 병원·약국에 ITS 설치를 강제화하는 것은 무익한 듯하다”며 “일정 수준 감염병 위기 단계가 왔을 때는 사용을 강제하고 (평상시) 의료기관 스스로 적극 나서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보다 상세한 것은 법안을 심의할 때 충분히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