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을 “민주주의를 파괴한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며 의료개악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의대협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 성명서를 내고 “비상계엄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명백한 불법, 위헌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대협은 “대통령은 계엄의 이유로 반국가 세력에 의해 국정 운영이 불가하다고 밝혔으나,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반국가 세력은 본인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포고령에 포함된 전공의 미복귀 시 처단 내용과 관련해 “정권 유지와 사익을 위해 의료개악을 이용했음을 보여준다”며 “정부와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 모두 반국가 세력이고 파업으로 생각하는 정부의 자폐적인 의식이 반영된 결과였음이 널리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이런 공권력의 폭력은 또 다른 국민에게도 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히 규탄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협은 또 “결국 한덕수 총리, 장상윤 수석, 조규홍 장관이 각종 청문회와 언론에서 말할 수 없다고 한 전공의, 학생 복귀 플랜 B, C는 계엄령이었던 것이었나”라며 “극렬한 저항이 우려됐던 이유가 이 때문이었다면 계엄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관계자를 통해 비상계엄 관련 계엄사령부 지시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 복지부는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불법 계엄의 지시를 따르겠다며 내란을 획책한 복지부 주요 관계자를 즉각 수색해 엄중히 문책하라”고 했다.
 
의대협은 “이러하듯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안녕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리보전만을 모색하며 불가침의 헌정 질서까지 파괴했다. 이런 인물의 폭거로 인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질서, 의료가 파괴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는 과학적 근거 없이 대통령실의 야욕만을 위해 10개월 간의 명령을 계엄으로 완성하려 했던 의료개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