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5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오는 20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케어 저지 및 중환자 생명권 사수대회’를 주제로 열리는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회원들의 참석을 독려했다.
최 회장은 “대회의 성공을 위해 12일 청와대 100미터 앞에서 철야 1인시위를 벌였다”라며 “저의 목소리가 비와 어둠을 뚫고 청와대로 들어가길 바라며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철폐를 부르짖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회원들의 열망인 문재인 케어 저지와 더불어 의사가 의사답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한 노력을 행동으로 실천해나가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의협 집행부의 목표에 대해 첫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절대 반대, 비급여의 존재와 필요성 인정, 현행 비급여 항목 대폭 존치 등이라고 했다. 둘째 예비급여(본인부담률 50~90%의 급여) 전면 철폐, 셋째 재정투입 증가를 통한 수가 정상화와 심사체계 개편 등이다. 최 회장은 “이것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지난 1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달한 ‘더뉴 건강보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최 회장은 “한정된 재정으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의 틀을 깨지 않으면 고질적인 저수가의 문제를 벗어날 수 없다”라며 “취임 일성으로 새로운 건강보험인 '더뉴 건강보험'을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더뉴 건강보험'은 정부의 재정투입 확대 속에 수가 정상화와 심사체계 개편을 이루기 위한 전략적 차원의 제안”이라며 “향후 의정협상에서 이 부분이 담기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지금 보장성 강화라는 구호 속에 상당수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문재인 케어라는 급류 속에 놓여있다”라며 “우리의 목표를 위해 대화가 필요할 때도 있고 가열찬 투쟁이 필요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4일 의협과 자유한국당이 문케어 전면 재검토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공동 서약했다"라며 "정치권으로까지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다른 당과도 접촉을 시도해 의 사들의 정당한 주장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공론화를 하고 있다”고 했다.
최 회장은 “집행부는 강온(强溫) 양면의 다양한 전략을 동원해 문재인 케어를 반드시 막아내겠다. 이를 위해 회원들의 단합된 힘과 참여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이대목동병원 사태에 대해서도 “중환자를 살리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 수모와 참담함을 겪고 있다”라며 “생명을 살리는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진정 의료를 멈춰야만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인가"라며 "“주변에 의사가 무슨 죄냐고 말하는 국민들도 있다. 그러나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은 만큼 우리가 일깨워드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의 진정성을 더 많이 보여줘야 한다. 의사 권익만이 아닌 국민 삶에 직면한, 국민 건강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자”고 주문했다.
최 회장은 “잘못된 의료제도에 맞서 끝까지 옳은 주장을 펴기란 고통스럽고 쉽지 않다. 그 때 그 때 타협으로 연명해온 행태를 이제는 떨쳐버리고, 과감히 승부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더 잃을 게 없는 자들은 두려울 게 없다. 우리는 실행해야만 한다. 나와야 한다. 모여야 한다. 이는 이 땅에서 의사로서 계속 살아갈 것인지를 묻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의사로서 잃어버렸던 자존심을 되찾아오겠다는 의지만 갖고 집회에 나오면 된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맘껏 의사를 표현하자. 집회와 시위와 표현의 자유를 당당히 누리며 오랜 무력감과 좌절감을 씻어내자”라고 당부했다.
최 회장은 “회원 여러분이 우리의 투쟁을 완성시켜줄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5월 20일에 뵙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