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의 부작용에도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최근 윤 대통령이 의대 증원 정책의 절충안 등을 제안한 여당에 "의료인들의 불법 이탈에 손들면 그게 국가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과거 윤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하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들의 사직에 대해서도 '불법 집단행동'이라고 규정했는데 일각에서는 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이 정부와 특정 집단과의 갈등을 정치적 타협을 통한 해결의 대상이 아닌 절대 굽힐 수 없는 자존심 싸움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의료대란'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말말말, "9번 싸워 9번 모두 졌다"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을 것"

지난 27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에 2026학년도 의대생 증원을 보류하자는 유예안을 제안한 것도 거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윤 대통령이 이토록 의대 정원 증원에 매달리는 이유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의료인들의 불법 이탈에 손을 들어보이면 그게 국가냐"는 뜻의 발언을 했다는 사실도 알려지면서 의료 개혁의 의지를 꺾을 뜻이 없음을 공고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9일 열린 대국민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지역·필수 의료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며 "의대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답습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지난 4월 1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서도 이미 예견됐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의사 직역의 집단 행동을 '카르텔'이라고 규정하는 등 의료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여실히 보여준 바 있다.

당시 그는 "역대 정부들은 (의료계와)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다"며 의료법을 준수해야 할 의사들이 의대 정원 증원 발표 후 집단행동에 들어갔다고 비난했다.

실제로 정부는 총파업을 선언한 대한의사협회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리고, 2월 19일 전공의 집단 이탈이 시작되자 수련병원에는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전공의 개별적으로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내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란 바로 우리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국민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를 잘 알면서도, 이해집단의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마저 '이해집단'으로 바라보고 이들의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해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본인이 공직생활 때부터 대통령이 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운 길을 가지 않았다며, 2022년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해당 사건은 정식 노동조합이 아닌 화물연대 소속 기사들이 운전대를 놓은 것에 대해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정부가 화물연대의 파업을 저지한 사건이다.

당시에도 윤 대통령은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파업에 가담한 총 932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윤 대통령은 그 외에도 건설 현장 건폭에 대응할 때, 여당과 지지자들이 반대한 건전재정 기조를 추진한 일, 당 안팎의 우려에도 한일관계 개선에 나선 일, 반대와 저항에도 늘봄학교를 추진한 일, 탈원전 세력의 저항에 부딪혀 원전 정책 정상화를 추진한 일을 이야기했다.

그는 "옳은 정책이지만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걸 꼭 지금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며 만류하고 막아서는 사람이 많았다. 지금 의료개혁도 마찬가지"라며 "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반하는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다"며 끝까지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에서 파업을 주도한 의협 집행부 등을 기소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1심 공판 검사이기도 했다. 김재정 당시 의사협회 회장은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5년에는 유죄를 확정받아 의사 면허도 취소됐다.

정치권도 "대통령의 오기와 자존심 내려 놓아야"…"승부 떠나 진정한 통치자 모습 보여줘야"

정치권 역시 6개월 이상 장기화되는 의정 갈등에서 윤 대통령의 태도가 '자존심'을 부리고 있다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의대 정원 증원을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윤 대통령의 담화 이후 "대통령 자존심보다 귀한 게 국민의 생명이고 삶"이라며 "전향적 자세로 당면한 민생 현안 해결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의료계가 요청하는 의대 정원 증원 전면 백지화는 물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유예안까지도 거부하는 윤 대통령을 애둘러 비판했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도 "의료대란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대통령의 오기와 자존심 때문에 국민이 죽어간다면 그 대통령은 더 이상 자격이 없다"며 "의료대란은 의료농단의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더 이상 무능한 정부와 무책임한 여당에게 이 문제를 맡겨둘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민주당은 '의료대란 대책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최근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에 따른 문제를 지적하며 이 모든 것이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과도하게 밀어붙여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위 부위원장을 맡은 강선우 의원 역시 "이제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부디 전직 검사가 아니라 대통령답게 행동해야 할 것"이라며 "전공의를 피의자 취급하며 당근과 채찍을 쓰면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의대 증원을 밀어 붙인 탓이다. 스스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전향적 태도로 의대 증원 유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계는 결국 이번 사태 해결은 윤 대통령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현실을 직시하는데 달려있다고 보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9번 의정 갈등에서 정부가 '졌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게다가 '카르텔'을 형성한 의사단체가 '불법'인 집단행동을 보인 데 대해 격노하며 이번에는 결코 의사들에게 지지않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며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를 '불법 집단'으로 보고, 이를 중단할 경우 패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해당 관계자는 "당장 9월인데도 의대생들은 교육 현장으로 돌아올 생각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의대생들을 진급시켜 내년도에 증원된 신입생을 받아 교육을 할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진정한 정치란 서로 다른 생각들이 대화를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수렴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한치 양보 없이 자신이 정한 바를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진정한 통치자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