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의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와의 소통이 넘어야할 산으로 지적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현안조정회의에서 문재인 케어를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지방 병원과 동네 의원들의 (문재인 케어에 대한) 염려가 많다”라며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의 현실을 깊이 있게 이해하면서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료계,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 등과 충분한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라며 “국민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22일 열린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정부협의체에 의협이 참석하지 않아 복지부는 병협과만 의료 현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의 세부 계획을 세우기 위해 개별 의학회도 접촉하고 있으나 의협 비대위가 이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비대위 관계자는 “복지부는 연말까지 일방적으로 문재인 케어의 세부 항목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라며 “일방적인 대화 방식이 아니라 문재인 케어를 원점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달부터 중증 치매의 의료비 부담을 본인부담률 20～60%에서 10%로 줄였다. 난임 치료시술(인공수정, 체외수정)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만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도 10~20%에서 5%로 인하했다. 내년 1월부터 노인외래정액제를 개선해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진료비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질 제고 및 확산방안과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로드맵을 마련한다“라며 ”내년에는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