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만관제)의 제도 내실화를 위한 의료계 내 제언이 쏟아졌다.
 
지역사회 협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환자들의 참여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현재 정부는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 환자가 매년 급증하고 진료비도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2019년부터 만관제를 진행하고 내년 본 사업 전환을 앞두고 있다. 현재 2021년 8월 기준 109개 지역 3721개 의원이 선정, 2421개 의원이 환자를 등록해 참여하고 있다. 만관제는 오는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본업으로 전환한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오후 5시 30분 의협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평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만관제 통해 혈압 측정자 68% 조절률 증가…중증 합병증 병원 방문도 줄어
 
우선 이날 토론회에선 만관제를 통해 환자중심의 지역사회 맞춤형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는 공감대를 이뤘다. 즉, 시범사업 효과성 측면에선 우수한 평가를 받은 셈이다.
 
실제로 만관제 2년차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한 서울대병원 조비룡 가정의학과 교수에 따르면 만관제 케어 플랜 수립자 임상검사에서 혈압을 측정한 환자 중 혈압 조절자는 68%에 육박한다. 환자 포괄평가 시점보다 중간 관리 및 점검에서 70%에 달하는 환자들의 혈압 조절률이 증가한 것이다.
 
조비룡 교수는 토론회에서 "포괄평가, 중간점검, 자가측정에서 혈압 또는 혈당 측정값이 모두 있는 고혈압과 당뇨 환자를 분석했을 때 관리 프로세스가 진행될수록 혈압과 혈당 조절률이 높아졌다"며 "전화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경우 혈압 조절에 있어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비율도 높았다"고 말했다.
 
시범사업에 따라 중증 합병증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의 수도 줄었다. 조 교수는 "시범사업 등록기관 등록환자의 합병증 관련 입원과 응급실 방문 모두 감소하고 약물 순응도도 높았다"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65세 기준 및 소득 분위로 나눠 분석을 진행해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참여율 높이기 위해 사업 참여 초기 집중 지원…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고려
 
시범사업에 따른 평가는 고무적이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특히 사업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사업 참여 초기에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과 환자 본인부담금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대거 나왔다.
 
현재 등록 후 초기 포괄평가와 케어플랜 수립 행위료는 4만6110원으로 평상시보다 본인부담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본인일부부담율이 30% 적용돼 다른 연령대 환자보다 본인부담금이 상대적으로 크다. 또한 초기교육상담도 행위료가 3만6240원으로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관련해 국립중앙의료원 유원섭 일차의료지원센터장은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사업내용과 관련 행정업무, 정보시스템 활용법 숙지 등을 지원하고 등록대상 환자에 대한 사업참여를 안내하고 동의업무 등도 지원해야 한다"며 "65세 이상의 경우 첫 등록 후 포괄평가와 케어플랜, 초기교육에 있어 본인일부부담금 면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센터장은 "시범사업 참여기관 중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해보면 전체 평가대상 의원 20.5%보다 양호등급 의원 비율이 36.5%로 높은 편이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역단위 평가결과 개선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시범사업 평가와 적정성 평가결과를 연계해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도 좋다"고 전했다.
 
의사 인력만으론 사업 수행 어려워…지역사회 거버넌스 강화 방안도
 
사업참여 인력을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의사 인력만으론 양질의 사업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의사 이외 다른 케어코디네이터 등 전문인력을 활용해 일차의료팀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비룡 교수는 "의사와 케어코디네이터 등 전문 인력 양성과 역량강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환자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된 교육상담과 교육컨텐츠 등을 활용한 고도의 환자관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원섭 센터장도 "향후 질환 확대 등으로 환자들의 보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필요를 고려한 환자관리를 위해 사업참여 인력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전문학회와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교육컨텐츠 인증과 관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만관제에서 의협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제언도 제기됐다.
 
중랑구의사회 오동호 회장은 "일차의료기관이 지역사회에 보다 친화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차의료기관을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 내에서 의사회와 보건소, 공단지사가 함께 참여 하는 지역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톨릭대 김석일 예방의학과 교수는 "만관제에서 의협의 역할을 강화해 의협이 보수교육과 다양한 관리를 맡는 구도로 가는 것이 사업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며 "이 경우 의협은 정부 보조금과 의협 내 분담금을 추가로 더해 사업을 이끌어야 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그동안 우리나라는 효율적 만관제를 위해 질환관리에 다양한 환자관리 활동을 구성해 의사와 간호사 등이 협업하는 케어코디네이터 도입으로 일차의료에서 팀 접근 환자관리의 가능성을 열어 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일차의료에서 의사와 간호사 등 전문가가 한 팀으로 협엽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양질의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공단도 동네의원이 일차의료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