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역사회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어르신 주치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역사회 의료 인프라를 확충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서울의대 홍윤철 교수는 고령화시대 의료체계가 지역사회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전국민 돌봄 보장 개념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필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관련 법 제정을 계획 중이라고 소개했다.

“의료, 지역사회 중심으로 기반 마련해야”

홍윤철 교수는 지역사회 의료 인프라를 위해 일차의료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며 ‘어르신 주치의 제도’를 제안했다.

홍 교수는 “앞으로 10년간 그 어느 때보다도 고령화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노인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질병도 증가한다는 얘기”라며 “의료적, 사회적 돌봄으로 질환관리 키워드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 구조 속에 의료 인프라가 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의료가 지역사회 중심으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홍 교수는 동네 일차의료기관과 공유 커뮤니티 병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간 ‘지역사회 민관협력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일차의료기관 역량 강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중심 역할을 하는 주치의가 있어 주민들의 의료적 돌봄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야 한다”며 “책임의료가 동네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의료가 사람, 지역사회, 민관협력 의료체계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르신 주치의제도를 만들고 지역사회에서 디지털 헬스 모니터링, 맞춤형 건강진단 등을 해볼 수 있다”며 “이를 현재의 장애인 주치의 제도와 합치면 취약인구 주치의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전국민 돌봄 보장의 개념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가족화와 시설화의 두가지 선택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전국민 돌봄 보장의 개념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새로운 인프라, 시설과 인력의 대대적 확충이 필요하다"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은 건강·복지·인권 증진, 노동력 추가 공급, 일자리 창출 등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그는 불평등과 양극화의 극복, 산업 발전, 경제··국가재정·사회보험재정 개선 등을 지역사회 돌봄의 또 다른 파급효과로 거론했다. 

김 이사장은 앞으로의 과제로 돌봄 기능의 인식 제고, 재원 확보, 공공시설과 공공고용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복지부,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제정 계획”

복지부는 향후 ‘지역사회통합돌봄법’을 제정할 예정이라며 보건의료와 복지 협업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복지정책실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이) 돌봄 정책 철학 변화의 시발점”이라며 “이를 위해 거주 공간 확보, 보건의료와 복지의 협업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 실장은 “대상자 욕구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대상자 욕구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코로나19 상황, 초고령화에 대비해 ICT, IoT 등을 활용한 비대면 돌봄 서비스 확충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양 실장은 “‘지역사회통합돌봄법’을 제정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대상, 절차, 기준 등을 일관되게 아우를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 많은 의견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