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국립대병원들이 의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공공기관 인건비 규제가 실제 의료현장의 채용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의 경우 필수의료 분야 의사를 채용하려면 연봉 약 5억원이 필요하지만, 부산대병원이 정규직 의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약 2억5000만원에 그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국립대병원의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와 전문의 인건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의 의사 인력 부족 실태를 지적하며 인건비와 채용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부산대병원의 의사직 정원은 1380명이지만 현원은 1070명으로 충원율이 77.5%에 그쳤다. 강원대병원 역시 정원 361명 중 233명만 근무해 충원율은 64.5%를 기록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인력 부족의 배경 중 하나로 국립대병원에 적용되는 인건비 규제를 꼽았다. 국립대병원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총액인건비 등 정부의 통제를 받으면서 실제 채용에 필요한 수준의 보수를 제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부산 지역에서 필수의료과 의사를 채용하려면 연봉 약 5억원 수준이 책정돼야 하는데, 현재 기준대로라면 정규직 의사 채용 시 2억5000만원 정도가 지급 가능하다"며 "시장 임금의 딱 절반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못하고 촉탁의 형태로 채용해 4억원 정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의사 인건비 상승 자체도 문제로 짚었다. 지역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의정갈등의 여파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만큼, 현행 제도와 실제 채용 여건 사이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보건복지부 손영래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기획재정부와 논의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실장은 "병원에 돈이 남아 있더라도 인건비 수준이나 사람을 뽑는 것 자체를 일일이 정부 규제에 따라 간섭받아야 한다"며 "현재 재정부와 국립대병원을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해 국립대병원이 자율적으로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전문의 인건비를 보조하는 신규 예산도 마련한다. 손 실장은 "한시적으로 2년 정도 성과를 확인하면서 인건비를 보조하는 예산을 새로 담고 있다"며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예산을 더 확충하고 장기 사업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