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의료영리화 정책 반대' '의사-환자 원격의료 폐기' '한방의료 육성'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1박2일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해 19일 오전 1시를 넘겨가며 검증에 나섰다.
 
의료현안과 관련, 박능후 후보자는 큰 틀에서 의료계와 견해를 같이 했다.
 
박능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해 의료비를 추가 지원해 모든 국민이 고르게 의료보장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저출산은 국가의 존폐가 달린 문제인 만큼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의료영리화정책을 시도했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에 보건의료서비스가 포함돼 있다"며 의료영리화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지난해 이명수 의원 등 122명이 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은 보건의료 등 서비스산업을 지원하고, 창업에 필요한 자금ㆍ인력 지원 및 조세 감면, 규제 개선 등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의료영리화를 촉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의료영리화는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면서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일반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국민 생명과 관련한 분야는 제외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도 추진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박능후 후보자는 "현 의료법상 의료인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어 그 범위를 유지하고, 근본적으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에 반대하되 예외적으로 원양어선이나 격오지 등에 대해 시행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박 후보자는 한방난임사업 활성화 등 한방의료 지원책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의료계의 반발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건복지위 양승조 위원장은 "미래 먹거리를 위해 한의학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한방난임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연구결과를 보고 반드시 급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양승조 위원장은 "한방난임사업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거듭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박능후 후보자는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의료계는 한방난임시술 보험급여화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난 3월 대한의원협회는 국내외 논문을 분석한 결과 임신 중 많이 사용하는 한약 상당수(백출, 감초, 인삼, 안태음 등)가 조산, 선천성 기형, 인지기능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태아와 산모에 위험한 한약성분이 포함된 한방난임 치료 지원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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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모임인 '바른의료연구소'도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지자체 사업 결과를 근거로 한방난임 치료를 보험 급여화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면서 "지난 10년간 사업을 지속했음에도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하지 못한 만큼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능후 후보자는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양측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가동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로 의료계와 한의계가 소모적 논쟁을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두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능후 후보자는 "의사와 한의사 간 갈등은 오래된 일이며, 일단 대화를 시작하겠다"면서 "두 집단이 국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가치를 실현한다는 좀 더 상위의 개념에서 접근한다면 해결책을 찾지 못할 일도 없을 것 같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인선원칙 중 하나인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했다.
 
박 후보자는 1988년 4월 20여일간 자신의 주민등록지를 경기도 시흥군에서 부산시로 이전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후보자는 "결혼식 주례를 섰던 은사(이상희 전 과학기술부 장관)가 13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돕기 위해 주거지를 이전했다"면서 "그러나 뒤늦게 전입하는 바람에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못해 투표권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보건복지위 의원들은 박 후보자의 배후자가 양평의 조각 작업실을 신축한 후 무단으로 증축하고, 밭 일부를 마당처럼 사용하다 농지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다며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땅을 매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박 후보자는 이를 부인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