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저질의료를 조장하는 사회주의 의료제도 정착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 등 관변학자들은 퇴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 발주, 김윤 교수가 맡은 의료이용지도 연구용역 신뢰성 의문  

병의협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한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로 김윤 교수가 연구책임자가 되어 진행한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3차 연구 최종 보고서(최종 보고서)'가 발표됐다. 미국의 Dartmouth Atlas, 영국의 NHS Atlas를 모델로 하여 ‘KNHI-Atlas’라고 명명한 의료이용지도를 통해서 정부와 공단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고 했다.

병의협은 "연구의 주책임자인 김윤 교수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의료이용지도연구를 통해서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 기능전환, 의료전달체계 개편, 공공의료 관련 정책, 필수의료 관련 정책 등을 진행할 학문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최근 의료이용지도연구의 중간 보고서로 2016년 12월에 발표된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이하 중간 보고서)'에 대한 '바른의료연구소'의 반박 보고서가 발표되고 이 반박 보고서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한 의료전문지의 기획 보도가 이어지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바른의료연구소의 반박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이용지도연구는 기본 데이터부터 신뢰할 수 없으며, 통계처리나 자료 해석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서 신뢰할 수 없는 연구로 보여진다. 이에 병의협은 잘못된 연구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히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병의협은 "최종 보고서에는 사실상 퇴출을 시사하는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의 기능전환이라는 급진적인 정책까지 포함돼 있고, 이 정책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여러 가지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런 위험한 정책을 추진할 때는 명분이 확실해야 한다. 정책 추진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병의협은 "그런데 의료이용지도 관련 연구들(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연구 결과를 짜맞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부분들이 보인다. 만약 연구가 신뢰성을 갖추지 못했다면 이 연구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모든 정책은 명분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이용지도 연구의 허점투성이…건보공단과 연구책임자가 책임져야 

병의협은 "이 연구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예를 들면, 중간 보고서에서 의료기관의 중증도보정사망비 수준에 따라 저사망률, 중사망률, 고사망률의 3 군으로 나눴더니 고사망률군의 평균 급성기병상수는 310 병상이라고 제시하고, 사망률이 높은 300병상 이하의 중소병원은 사망률이 높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연구 결과가 제시된 보고서의 표 '표15, 의료기관의 사망률 수준에 따른 capacity 차이'를 보면, 고사망률 (High mortality) 군의 백병상당의사수 평균 17.3, 표준편차 25.9, 백병상당간호사수 평균 52.0, 표준편차 105.3 으로 제시돼있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고사망률군의 근무 의사수와 간호사수가 마이너스인 병원이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표만 보더라도 해당 연구 결과는 신뢰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통계 분석에서 표준편차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말은 분석한 원 데이터 값 자체가 천차만별이라는 뜻이고, 이런 데이터로 진행한 연구는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따라서 이러한 통계 결과가 나왔다면, 병상수에 따른 사망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결론 내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의협은 "해당 연구는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투입돼 수행됐을 뿐 아니라, 연구 용역의 결과로 공단과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신뢰할 수 없는 연구 내용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연구책임자와 공단이 져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문제가 의도적인 것이었다면 연구와 관련된 인물들은 퇴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병의협은 "이러한 문제들이 실수가 아니라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그 이유는 연구 세부 내용을 보았을 때 위 예를 든 부분과 같이 매우 의도적인 오류들이 보이기도 하고, 해당 용역을 발주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김용익 이사장은 국회의원이던 2015년 당시에도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을 퇴출시키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용익 이사장과 김윤 교수는 사제지간…포괄수가제·의약분업 등 잘못된 정책 주도 

병의협은 "해당 연구를 수행한 김윤 교수는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 교실에서 김용익 이사장과 한솥밥을 먹은 동료이자 사제지간이라는 점 때문이다. 김용익 이사장과 김윤 교수의 이런 행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김윤 교수는 2012년 6월 SBS 토론에서 포괄수가제가 '과소 진료에 따른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적시한 자신의 학생 강의록까지 부인하면서까지 포괄수가제 강행에 적극 찬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로 인해 그의 학자로서의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됐다"고 했다.

또한 "결국 강행한 포괄수가제의 여파로 정책의 주 대상이었던 산부인과가 직격탄을 맞아 현재 우리나라의 분만 인프라가 망가졌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신포괄수가제, 의료전달체계 개편, 문케어 등 정부 정책에 적극 참여하면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회주의 의료정책을 내놓으며 대한민국 의료를 망가뜨리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 2000년 항생제 오남용과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의사의 처방 오류에 의한 약화 사고 등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의사들의 반대와 환자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강제의약분업 제도를 설계하고 추진한 장본인이다. 그는 당시 선량한 의사들에 대한 악의적 매도까지 하면서 자신의 그릇된 신념을 관철시키는 행태를 보였다"고 했다.

병의협은 "잘못된 의약분업의 결과로 당시 의사들의 주장처럼 약제비는 천문학적으로 급등해서 2016년 한 해에만 복약지도료, 약국관리료, 조제료 등의 명목으로 3조6000억원이라는 엄청난 건보재정을 낭비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 의약분업이 실패한 정책임을 시인하면서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아직까지 의약분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이사장은 2015년 전공의 특별법 제정 당시에도 근로기준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전공의들에게 연속 36시간 근무, 주 80시간 근무를 시킬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한 장본인으로, 그 결과 우리는 최근 과로하던 전공의의 안타까운 죽음까지 목도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김용익 이사장, 김윤 교수 등의 인물들을 포함한 관변학자들과 의료 사회주의자들이 추진하는 정책들이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있음에도 이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현재도 국가의료 정책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절망적이다. 이들은 현재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문케어부터 의료전달체계 개선, 만성질환관리제, 커뮤니티케어, 심사체계 개편(경향심사) 등에도 깊이 관여해서 위원회에 참여하고, 각종 연구 발주를 맡으면서 자신들의 이념에 맞는 정책들을 강행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번에 드러난 의료이용지도연구의 수 많은 문제점이나 이전에 반복된 정책 실패 사례들을 보았을 때, 현재 이들이 허울좋게 포장하여 강행하고 있는 각종 제도들의 결과가 우리 사회, 의료제도를 어떻게 망가뜨릴지는 상상하기도 무서울 지경"이라고 밝혔다.

사회주의 의료제도 조장, 건보재정과 세금 낭비·국민 건강권 침해 

병의협은 "잘못된 제도의 강행은 단순히 의사들만을 힘들게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천문학적 건보 재정과 세금의 낭비부터 의료 인프라 붕괴로 인한 국민 건강권의 침해, 그리고 의료진의 생명까지 빼앗아 가버리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나 현재 관변학자나 의료사회주의자들이 추진하는 대로 의료정책들이 결정되면, 대한민국 의료는 완전한 사회주의 의료체제로 굳어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의료의 질 저하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제언했다.

병의협은 "쿠바나 동유럽 등의 공산주의 국가 뿐만 아니라 북유럽 등에서도 심각한 의료 질 저하가 발생해 실패한 제도임이 드러난 사회주의 의료제도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경험하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를 정부는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정부와 공단은 의료이용지도 구축연구에서 드러난 문제점의 진위여부와 학문적 타당성을 검증하고, 만약 의도적인 조작 등의 문제가 드러난다면 해당 연구 책임자 인 김윤 교수를 의료 정책관련 모든 위원회 및 연구 용역에서 즉각 해임해야 한다. 또한 연구용역 비용으로 낭비된 건강보험료를 즉각 회수하고, 더불어 그가 그간 진행해온 모든 연구 용역에 대한 신뢰성 검증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정부는 의료이용지도구축연구의 조작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김윤 교수와 김용익 이사장 사이에 부적절한 거래나 묵인 등이 있었는지 즉각 수사해야 한다. 정부는 문케어를 포함해 의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들의 잘못된 주장을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그릇된 제도의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잘못된 의약분업을 포함해 이들이 관여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즉각 재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대한민국에 사회주의 의료제도를 고착화시키려고 하는 관변학자들과 의료 사회주의자들을 즉각 퇴출시키고, 지속 가능한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을 위해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