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탄핵 심판을 받게 된 가운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의료계는 대통령이 직무 정지인 상태에서 의료계를 배제한 채 진행되는 의료개혁특위의 활동에 반발하며 의료개혁특위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 이후에도 가동되며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개혁특위는 지난해 4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출범한 이후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 주요 당사자들이 빠진 채 논의를 강행했다.
 
지난해 8월에는 ▲역량 있는 의료인력 확충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및 지역의료 재건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 ▲환자-의료진 모두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4개 사항이 담긴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 이후 그간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했던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등 병원단체들은 물론 대한의학회와 한국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역시 의료개혁특위 참여를 중단했다.
 
여기에 최근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탄핵심판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서 사실상 현 정부는 의료개혁의 동력을 잃어버렸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까지도 의료계 당사자가 아무도 참여하지 않는 의료개혁특위를 가동하고 있으며, 올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마련한 정부의 의료개혁안이 사실상 일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완전히 배제하면서 의료계는 의료개혁특위의 개혁안이 ‘탁상공론’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는 데 있다.
 
의대정원 증원 당시에도 문제 시 됐던 회의 내용의 투명성 문제에 더해 당사자를 배제한 의료개혁 특위의 활동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
 
대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의 직무도 정지 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대통령 대행 체제하에서 대통령 대행이 할 수 있는 업무가 한정돼 있다. 현재 대통령 직속이었던 의료개혁특위는 대통령 대행 직속으로 가야 하는데 대통령 대행은 보건의료에 대해 아무런 이해도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회장은 이런 상태에서 의료개혁특위에서 발표하는 개혁안들이 후에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 회장은 “무엇보다 의료개혁특위는 의료계가 제외된 채 운영됐고, 최근 발표하는 개혁안마다 의료계 일선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추진하는 내용들이 많다. 의료계의 반대에도 개혁안을 강행할 경우, 의료개혁특위 활동의 정당성을 묻기 위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의료개혁특위의 활동은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택우 신임회장은 당선 직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잘못된 의료개혁을 멈춰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도 고집을 피울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은 멈춰야 한다”며 대통령이 부재한 상태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는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개혁특위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이 발표된 직후 의협은 “의개특위는 대통령 직무정지로 기능이 정지돼야 하는 기구”라며 “국민 건강권 침해하는 졸속적, 반인권적 실손보험제도 개악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한편,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의료개혁 논의를 국회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김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의료개혁 정책이 의료대란을 불러왔다”며 “그럼에도 의료개혁 자체가 멈추서는 안되며, 국회를 중심으로 의료개혁 논의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