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며, 정당의 당원이거나 공직선거에 출마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인물이 이사장과 원장 등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6년 기준 약 113조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며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인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그 임원에게는 고도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된다고 봤다.
그러나 현행법은 건보공단 임원 결격사유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또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정치활동 이력 등에 대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고, 심평원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이에 개정안은 건보공단과 심평원 임원 중 이사장 및 원장, 상임이사 및 감사의 결격사유에 정당의 당원,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공직선거에 당선돼 재직 중이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명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