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키워드 순위

    메디게이트 뉴스

    이소희 의원 "건보공단 이사장, 공직선거 출마 3년 안 지나면 결격사유"

    공단·심평원 고도 정치적 중립성 요구됨에도 임원 결격사유 제한 없어…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시간 2026-11-18 11:44
    최종업데이트 2026-11-18 12:02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 사진=이소희 의원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며, 정당의 당원이거나 공직선거에 출마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인물이 이사장과 원장 등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6년 기준 약 113조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며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인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그 임원에게는 고도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된다고 봤다. 

    그러나 현행법은 건보공단 임원 결격사유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또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정치활동 이력 등에 대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고, 심평원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이에 개정안은 건보공단과 심평원 임원 중 이사장 및 원장, 상임이사 및 감사의 결격사유에 정당의 당원,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공직선거에 당선돼 재직 중이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명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