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매년 공급자 단체의 불만을 사고 있는 수가협상을 개선하기 위해 공단이 수가결정구조 개편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제시한 4개의 수가 조정 모형을 둘러싼 가입자와 공급자 단체 간 의견 차이로 5월 수가협상까지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장기화되는 경기침체와 높은 물가 인상으로 가입자와 공급자 간의 입장 차가 벌어지는 속에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종료, 정부의 필수의료 공공정책수가 제도의 군보 투입 등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을 위태롭게 하는 요소들이 즐비해 2024년 수가협상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깜깜이, 밤샘 수가협상 개선 위해 '제도발전협의체' 가동…4개 수가모형 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가 7일 공단 원주 본부 4층 하모니실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기자간담회에서 2024년 수가협상 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가입자와 공급자 단체 간 논의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이상일 이사는 그간 수가협상과정에서 제기된 급자와 가입자의 직접 소통 기회 부재, 밤샘 협상 등의 문제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개선 방안이 합의가 됐다고 밝혔다.

이상일 이사는 "수가협상 절차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에 따라,재정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재정소위에서 최종 환산지수밴드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면 공단은 최종 밴드 범위 내에서 의약계를 대표하는 7개 유형 단체와 협상 절차를 거쳐 환산지수를 정하고 있다"며 "밴딩 협상 후 단체별 수가협상으로 이어지는 2단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급자 단체의 문제 제기가 지속됨에 따라 금년 5월 수가협상은 그동안 가입자·공급자 간 의견수렴을 통해서 공급자가 의료현장의 실태와 경영 상황을 가입자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수가협상 전에 가입자-공급자-공단이 참여하는 간담회 형태의 소통 기회를 마련하는 절차로 개선했다"며 "이를 통해 각 단체의 의료현장 실태와 경영상황을 충분히 전달하고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이상일 이사는 "밤샘 협상을 탈피하기 위해 협상 마지막 날인 5월 31일에 열리는 재정소위원회 개최 시간을 19시에서 14시로 앞당겨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관행처럼 이뤄지던 밤샘 수가 협상이 재정소위 개최 시간을 당긴다고 개선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제도발전협의체에서 현재 가장 뜨거운 감자인 수가(환산지수) 조정 모형에 대한 논의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는 수가모형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제시한 SGR 개선모형, GDP 증가율 모형, MEI(의료물가지수) 증가율 모형, GDP 증가율과 MEI 증가율 연계모형 등 총 4가지다.

이상일 이사는 "지난해 12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4가지 개선모형을 공개했고, 금년 1월부터 가입자-공급자 간담회를 합리적인 수가 조정 모형 선정 논의를 시작했다. 합리적인 수가조정모형 선정을 위해 4가지 개선모형에 대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3월 중 가입자·공급자·정부 등으로 구성된 제도발전협의체 논의를 거쳐 합의된 모형을 선정하여, 올해 수가협상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이사는 "5월 수가협상 전까지 합의가 도출되길 희망하고 있지만, 남은 기간이 그리 많지 않아 만약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공단은 보사연이 제시한 네 가지 모형을 모두 적용해 그 결과를 참고로 협상을 진행하려고 한다"며 "다양한 모형을 통해 산출된 결과를 참고해 수가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건보 국고지원 일몰 종료 무대책, 공공정책수가 건보 투입 재정 추계 안 돼 불확실성 ↑

이상일 이사는 이처럼 수가협상 개편을 앞두고 있는 2024년 수가협상에 대해 난항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상일 이사는 "경기침체로 가입자들이 보험료 인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수가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대로 공급자들은 물가 인상에 따른 의료물가지수 인상분을 반영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요구를 하고 있다. 가입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일몰된 상태에서 그에 대한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수가협상이 진행되는 시점까지 후속 절차가 확정되지 않는다면 수가협상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 이사는 또 "추가적으로 상황을 어렵게하는 요인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필수의료 대책 중 하나인 공공정책수가다.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건강보험 재정 내에서 공공정책수가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 규모를 어느 정도 추산해야 내년도 건강보험 지출 규모를 예상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어떠한 형태의 어떠한 규모로 공공정책수가가 도입될지 전혀 재정 추계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그 재정 추계가 수가협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올해는 작년보다 어려움이 많은 수가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