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 어느때보다 각 대선 후보들의 보건·의료 분야 정책 공약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이미 의대 증원으로 의정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의료계가 반대하는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등 지난 대선 정책 공약을 답습한 공약을 가져와 합리성에 의문을 제기받았고, 김문수 후보는 의정사태 해결을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수립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으나 그 기속력과 결정력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이준석 후보는 의료계가 제안한 '보건부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이 역시 단순히 부처 신설만으로는 보건의료 전문성을 높이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대한의사협회, 한국정책학회 공동기획세미나 ‘제21대 대통령에게 바란다’가 의협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재명 후보 '의료개혁 공론화위', 정책 실패 반복 우려…공공의대 신설, 사회적 갈등 부추겨

이날 한국정책학회 주효진 연구부회장(가톨릭관동의대 교수)은 제21대 대선에 출마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을 분석해 평가한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은 포괄성과 대표성은 높지만, 지난 대선에 출마했을 때 내용을 그대로 답습한 정책 공약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연구부회장은 "우리나라에 코로나19 엔데믹과 의료대란이 연차적으로 일어났음에도 대선 공약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은 과연 정책 공약이 합리성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의정사태 해결을 위해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정책공약으로 제시한 데 대해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존재했던 '공론화위원회'와의 차별성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주 연구부회장은 "당시 공론화위원회는 첨예한 갈등이 있는 과제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으나 제대로 해당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정책 실패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전 정권의 공론화위원회와 정확하게 무엇이 다른지 해당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의 차이를 규명하는 구체성과 명확성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의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정책 공약에 대해서 "해당 정책들은 의협이 그간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정책이다. 그런데 국민과 의료계 종사자들이 해당 정책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며 "또한 지난해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해 의정사태가 벌어진 상황에서 신설된 의대 정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순천과 목포에서는 전라도 지역에 공공의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일각에서는 경상도에 의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경기 북부 역시 지역 의료서비스 수준이 열악하다는 데이터도 있다"며 "대통령이 내세운 정책 공약이 사회적 갈등을 더 부추기면서 합의를 이끌어내기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문제 삼았다.

김문수 예방접종 확대, 포괄성 부족…대통령 직속 의료개혁위원회, 포퓰리즘 성향 커

기호 2번 김문수 후보 10대 정책 공약 중 ‘영유아 RSV 등 예방접종 확대, 고령자 대상포진 지원’ 등의 내용에 대해 포괄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주 연구부회장은은 "예방접종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선진국 수준이라고 자신하는 내용인데, 이 정책공약이 얼마나 획기적인가, 얼마나 더 변화가 있느냐 측면에서 포괄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 후보가 현 의정사태 해결을 위해 의대생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해 6개월 내로 의료개혁 정책을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기속력과 결정력 차원에서 의문이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연구부회장은 "부처 정책과 관련된 위원회의 기속력은 천차만별이다. 해당 위원회가 어떤 결정력을 갖고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위상과 역할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현안 이슈를 해결하는데 대통령 직속이라는 측면에서 강제력이 있을 수는 있으나, 정책적 합리성이 결여돼 있어 무늬만 그럴 듯 한 포퓰리즘적 성향이 크다고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준석 '보건부 신설', 전문가 부족 현실에서 부처 신설만으로 전문성 향상 어려워

기호 4번 이준석 후보 정책공약 중에는 '보건부' 신설에 대해, 보건의료정책의 전문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정부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데 이견이 없다면서도 조직 개편의 신설이 그리 녹록지 않음을 지적했다.

주 연구부회장은 "보건부가 신설되면 그 공무원은 어디서 올 것인가. 현재 보건복지부에 소속된 공무원의 일정 정원이 이관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보건의료 정책 분야 전문가가 너무 부족하다는 현실 속에 새 정부 부처가 만들어졌을 때 그 전문성이 높아질 수 있겠나"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관료 체계는 5급 사무관부터 1급 관리관까지 직급과 보직에 따라 인사혁신처에서 개방형 임용제를 할당하도록 돼 있기에, 단순히 부처를 독립하고 신설하는 것만으로 보건의료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는 데 정책학자로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주 연구부회장은 "모든 후보들이 공공을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 민간 영역에 있는 의료계가 없다면 우리나라 의료는 돌아가지 않는다. 공공성을 강조할수록 민간과의 대립과 갈등을 더욱 조장할 수 있다"며 "민간 의료계에서 어떤 역할을 함께 해야 할 것인지를 이야기하면서 공공을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보건부 분리' 필요 주장…"전문가인 의료인의 자율성 존중하는 정부 되길"

이어진 토론회에서 대한예방의학회 강도경 총무이사는 각 후보들의 공약에 예방에 대한 정책이 빠져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강 총무이사는 "고령화로 인해 반드시 늘어말 수밖에 없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과 이로 인한 문제들에 대해 가장 비용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예방에 대한 투자"라며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기는 하지만 화려한 공약은 아니라 인기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강 총무이사는 "의대 교수로서 보건부 분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보건부 분리 시 문제점도 알고 있지만, 정부가 의료를 대하는 자세 때문에라도 보건부 분리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대표적으로 지역의사제, 지역의대, 국민 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 위원회, 공공병원, 공공의료 사관학교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는 의료를 복지로 보는 개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프면 모두 최고의 진료를 받고 싶어하지 않나"라며 "의료를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되며, 의료 발전을 위해서는 의학 자체가 발달해야 하기 때문에 보다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 전성훈 법제이사 역시 "의료 정책을 낼 때, 복지와 의료 사이의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복지 목적을 달성할 수단으로 의료를 보는 경향이 우리나라에서 점점 강해지고 있다"며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국민의 니즈가 있고, 충분한 의료 공급이 있고, 의료 서비스 비용이 낮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 법제이사는 "의료가 복지의 도구가 되는 성향이 강해지면서 과학과 전문 영역으로서 과학의 입지가 갈수록 약해지고, 고급 인력을 유지하기 힘들어지는 것 같다"며 "남유럽이나 사회주의 국가들은 의사들이 계속 양성됨에도 유출되는 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법제이사는 "결국 지금과 같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돈을 더 내야 한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설득한 뒤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표가 떨어진다고 공급자들을 규제하고 짜내서 원하는 방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한계에 부딪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의협 김택우 회장 역시 "차기 대통령은 전문가인 의료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했으면 좋겠다. 현재 정부는 의료행위에 제한이 너무 많아 제대로 된 국민 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필수, 지역의료가 어려운 이유는 경제적 보상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의료인이 기피하는 분야에 대한 보상에 대해 차기 대통령은 고심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