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후보자 공약 비교 
①문재인 케어 '의협회장 후보자 6명 '문재인 케어' 공약 비교해보니…'
②대정부 투쟁 '의협회장 후보자들 주요 공약 ‘투쟁’...투쟁 강도에는 온도차'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에 출마한 후보자 6명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투쟁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후보자들은 투쟁이 필요한 이유로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시행 이후 의료제도가 정부의 통제 아래에 놓이는 ‘관치(官治)의료를 철폐해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또한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등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정부 정책을 막고 원가의 75%인 기본진료료(진찰료, 입원료) 등 수가를 인상하려면 강력한 투쟁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해 9월 대의원총회에서 별도의 투쟁기구인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했고 비대위는 12월 10일 의사 3만명(경찰 추산 1만명)이 참여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의협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 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예비급여 고시 등을 강행하자 매주 수요일마다 청와대 앞 100m 지점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다. 
다만 후보자별로 투쟁의 온도는 다소 차이가 난다. 최대집 후보는 파괴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강한 투쟁을 제시했고 이용민 후보는 회원 화합이 전제된 강한 투쟁을 내세웠다. 기동훈 후보는 젊은 의사들의 투쟁 동력을 이끌어내면서 대국민 설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숙희 후보와 임수흠 후보, 추무진 후보는 투쟁력만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고 전략적인 협상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동훈 후보는 “젊은 의사들의 미래를 위해 정부를 상대로 필요할 때는 투쟁하고 국민의 설득도 얻어내겠다”고 했다. 최대집 후보는 “강한 투쟁없이 원하는 것을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고 했다. 임수흠 후보는 “투쟁다운 투쟁, 협상다운 협상으로 의료계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김숙희 후보는 “투쟁상설기구를 신설해 이슈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용민 후보는 “내부 화합으로 강한 의협을 만들고 투옥될 각오로 투쟁하겠다”고 했다. 추무진 후보는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지만 투쟁만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고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동훈 후보,  젊은 의사 중심으로 투쟁 동참 이끌어  기호 2번 기동훈 후보는 젊은 의사들이 의료계 이슈에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직접 소매를 걷고 나가싸울 수 있도록 동참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기 후보는 대의원회를 개혁하고 모바일 사원총회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기 후보가 출마를 결심한 배경은 지난해 12월 1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전후 비대위 홍보위원장을 사퇴할 당시 회의장을 박차고 일어나면서부터다. 기 후보는 “의협 비대위에서 고군분투할 동안 의협 집행부는 비협조로 일관했다”라며 “이런 집행부를 지켜보면서 의사 선배, 친구들, 후배들의 미래가 그려지지 않았다”라고 했다. 

기 후보는 “의협을 주무르면서도 무기력함을 보인 기득권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며 “기득권 세력만의 정치와 다툼 속에서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 정책을 바꾸려면 젊은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투쟁에 동참해야 한다”라며 “대신 투쟁에 대한 국민 여론도 설득해야 의료계에 힘이 실릴 수 있다”고 했다. 

최대집 후보, 강력한 투쟁만이 원하는 것을 얻는다 
기호 3번 최대집 후보는 강력한 투쟁만이 문재인 케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00년 의약분업 투쟁이나 2013~2014년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 반대 투쟁 등에 이어 강력한 투쟁을 하지 않으면 의협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최 후보는 “합리적 대화와 협상으로 의사의 정당한 권익을 쟁취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선다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의료를 멈추어 의료를 살릴 투쟁’으로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최 후보는 “투쟁하는 집행부가 여러 가지 성과를 얻었고, 향후 중장기적으로 성과를 얻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투쟁하지 않는 집행부는 아무 것도 얻지 못했다”라고 했다.
 
최 후보는 투쟁의 방법으로 전공의 준법진료 파업, 전국의사 총파업 등 파괴적인 수단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사들의 정당한 권익을 위한 투쟁은 일시적으로 국민에게 수많은 비판을 받더라도 추진하겠다”라며 “강력한 투쟁을 통해 의사들의 정당한 권익을 반드시 얻어내야 한다”라고 했다.

임수흠 후보, 투쟁다운 투쟁 협상다운 협상  기호 4번 임수흠 후보는 ‘투쟁다운 투쟁과 협상다운 협상’을 내세웠다. 임 후보는 제대로 된 협상을 하기 위해 강력한 선제적 투쟁이 필수라고 했다. 

임 후보는 “투쟁에 최소한 3만명 이상의 회원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새롭게 구성되는 시도의사회장단 협의회와 대의원회와 의학회를 존중하면서 가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의사가 장외(場外) 집회에 3만명이 아닌 10만명이 모여도 국민들이 외면하는 요구를 수용하게 만들기는 어렵다”라며 “의사들의 요구가 곧 국민의 요구이며, 의사들의 전문성이 강화돼야 국민이 건강할 수 있다는 명분과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임 후보는 “쇼가 아닌 의협 회장의 죽기를 각오로 한 단독 투쟁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며 “회장이 죽고자 하면 의료계가 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투쟁을 전제로 의료계의 이익이 곧 국민의 이익이라는 공감대로 정부와 산하단체, 국회의원 등을 움직여야 한다"라며 "이는 의료계 모든 직역이 동의하는 협상안을 만들고, 협상에 준비된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했다. 

김숙희 후보, 투쟁상설기구로 이슈에 선제 대응   기호 5번 김숙희 후보는 ‘투쟁상설기구’를 설치해 회원들의 권익을 지키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슈가 터진 다음에 비대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슈에 선제 대응하는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국민 안전과 회원 권익을 위협하는 사건이 터진 다음에 구성되는 비대위는 한계가 있다”라며 “의사면허 위기를 조장하는 정책이나 타 직역 이기주의로 인해 회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이슈를 한 발 먼저 읽고 준비하겠다”고 했다. 

투쟁상설기구는 불합리한 의료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각 지역별 반모임 활성화 등으로 위기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상시 가동한다. 투쟁상설기에는 대국민·대회원 홍보와 정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김 후보는 “보이기 위한 투쟁은 무의미하며 협상력을 전제로 이기는 투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투쟁상설기구를 설치해 우리 회원과 국민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용민 후보, 회원 화합의 힘으로 투옥될 각오 투쟁 기호 6번 이용민 후보는 회원간 화합으로 강한 의협을 만들고 투옥될 각오로 직접 비대위원장으로 뛰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한 손에 의약분업 때부터 가져온 투쟁 정신을 새기고 다른 한 손에는 그동안의 경륜을 더하겠다”라며 “새로운 의협, 회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화합과 소통을 기반으로 한 강한 의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투쟁을 통해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를 옥죄는 각종 규제를 타파하겠다“라며 ”투옥될 각오로 이 한 몸을 바쳐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정부 투쟁 관련 원칙을 명문화해서 투쟁 동력을 잃지 않게 하겠다”라며 “의협회장이 직접 비대위원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의협 집행부와 비대위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일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추무진 후보, 투쟁과 협상을 적절히 활용  기호 1번  추무진 후보는 정부를 상대로 투쟁과 협상을 적절히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시기이며, 산적한 현안을 뚫어내고 돌파해야 한다”라며 “의협이 회원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의 맨 선봉에 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맹목적인 투쟁만으로는 권리를 온전히 쟁취할 순 없다고 했다. 추 후보는 “2000년 의약분업 사태를 비롯해 투쟁만으로 모든 것을 얻어낼 수는 없다”라며 “투쟁과 협상을 같이 하겠다”고 말했다.
 
추 후보는 회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정관 개정을 통한 회원총회 또는 회원투표제를 관철시키겠다고 했다. 추 후보는 “회원 뜻을 직접 반영한 회원투표제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정관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라며 “회원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임시대의원총회를 보면서 의협회장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